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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VJ, 작가, 외주PD 등 비정규직 ‘방송국 근로자’ 인정···“방송사, 근로계약 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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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1-2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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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고용노동부가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PD, VJ, 작가 등 일부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상파(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6개 방송사에 대해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4년 9월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한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방송업계 프리랜서 등 인력 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MBC에 대해서는 지난해 2~5월 이미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다.
그간 방송업계는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인력을 다수 운용해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지상파 근로감독 결과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58명, SBS는 총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27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KBS에서는 PD 1명, 편집 11명, VJ 6명, CG 30명, 막내작가 6명 등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SBS에서는 PD 25명, VJ 2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CG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업무지휘·감독 체계, 근무시간·장소, 고정급 여부 등에 따라 KBS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됐으나, SBS에선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들이 방송사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봤다. 또 정규직 등 근로자들과 함께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시사·보도본부를 중심으로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업무 지휘·감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로자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KBS는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편집과 뉴스 준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 22명에게 복리후생비 1670만원을 미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지시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피해 신고 절차 등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발견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강화 등 자체 조직문화 개선 지침 등을 권고했다.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자율개선 계획 수립 및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총 276명 중 131명이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방송사별로 오는 31일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의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은 근로계약 체결 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유사 동종업무로 전환토록 지도했다. 노동부는 향후에도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하고,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수립한 자체 조직문화 개선 지침 이행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돼 온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해 방송업계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편한 진실 말해야 할 때…정점 이후의 한국, 선택의 시간”
백우열 연세대 교수 “‘피크 코리아’는 전환점, 축소 관리하는 새 규칙 필요”
“전쟁도, 대규모 전염병도 없이 이런 출산율은 처음 본다. 이건 국가비상사태다.”
한 TV 프로그램의 인구기획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설명을 들은 미국 학자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는 장면은, 한국 사회에서 ‘피크 코리아’를 상징하는 이미지처럼 회자됐다.
지난 1월8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도 이 장면은 오래 남았다. 그는 “과장된 연출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인의 시선이기에 가능했던 가장 솔직한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그 반응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작 그 숫자를 만들어낸 우리는 위기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요.”
백 교수가 느낀 위기감은 출생률이라는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를 마주한 한국 사회의 태도였다. 인구학자도, 경제학자도 아닌 정치학자인 그가 출생률을 국가 위기의 신호로 읽는 이유를 묻자, 그의 답은 ‘국가의 조건’으로 이어졌다.
“숫자는 결과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가리키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격이 끝난 뒤, 국가는 무엇으로 버티는가
그는 오랫동안 한국을 ‘추격하는 국가’로 분석해왔다. 성장과 확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잡는 전략은 분명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늘 그다음에 있었다. 추격이 끝난 뒤 국가는 무엇으로 버티는가. 더 이상 따라잡을 대상이 없을 때, 국가는 어떤 언어로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가. 최근 출간한 <피크 코리아>는 이 질문들이 오랫동안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백 교수가 말하는 ‘피크(Peak)’는 몰락이나 붕괴가 아니다.
“피크는 전환점입니다. 이전까지는 ‘확장’이 정의였지만, 이제는 ‘축소’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성장과 팽창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온 겁니다. 이전의 방식으로는 국가를 설명할 수 없게 됐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팽창기의 언어를 씁니다.”
백 교수는 “문제는 정점에 도달했느냐가 아니라, 정점 이후의 국면을 인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소멸이 국가 의제가 되었음에도 모두가 강남의 아파트값만 바라보는 현상은, 우리가 정점 이후의 국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기괴한 풍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1~2023년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꼽았다.
“그 무렵 세계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을 보러 몰려왔습니다. 폴란드부터 동남아까지요. 바깥에서는 ‘글로벌 톱텐’ 국가라고 치켜세웠죠.”
하지만 내부의 풍경은 달랐다. 청년들은 연금 탈퇴를 말했고, 사람들은 삶이 점점 버거워진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외부의 찬사와 내부의 불안이 동시에 커지는 괴리를 ‘피크 코리아’의 중요한 징후로 봤다.
인구 감소는 선택지 자체를 줄인다
백 교수가 진단하는 한국의 위기는 단일한 문제가 아니다. 그는 현대 국가를 떠받치는 네 축으로 정치체제, 국가사회 구조, 경제·산업, 국방·군사를 꼽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하게 되는 영역은 ‘국가사회 구조’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복지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를 줄여놓습니다.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사회 전체가 판단해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선 겁니다.”
이 진단은 정치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그는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를 “무능이 아니라 회피, 더 나아가 기만”이라고 했다.
“정치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연금은 고갈될 것이고, 인구 구조상 과거와 같은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걸요. 그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더 키우겠다’ ‘다시 도약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반복합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시간을 버는 정치”라고 표현했다. 그 비용은 정치가 아니라 사회와 개인,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설명이다. 연금 탈퇴를 고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는 ‘사회 계약의 균열’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할 용기
그렇다면 정점 이후의 국가는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그의 답은 분명했다. 정치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점 이후의 정치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를 키우는 법이 아니라, 작아진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일지를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크 코리아’가 비관의 선언이 아니라 선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피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선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선택은 정치만의 몫이 아닙니다. 무엇을 줄이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을 고를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괜찮다’는 말을 택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연일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며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협상이 타결된 한국에 대해서도 언제든 추가 조건을 꺼내 들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산업과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미 통상 전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6일 미국 뉴욕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 착공식에서 “대만과의 무역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하려는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00% 관세를 지급하거나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으라는 거듭된 요구인 셈이다. 미국은 전날 대만과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에 합의하면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세 인하를 직접 연계시켰다. 대만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간에는 그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는 러트닉의 반도체 야심은 가히 ‘강탈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는 이런 ‘추가 신호’들은 한국 정부·기업으로선 눈엣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 대만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최혜국 대우)는 안전장치를 지키는 게 관건이 됐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대만과 같은 면제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되느냐’는 국내 언론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언제든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반도체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청와대는 18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 방침대로 ‘반도체 최혜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이를 협상 지랫대로 삼아 추가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가뜩이나 해외 투자 증가로 인한 환율 불안이 우리 경제의 현안이 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시설이 미국에 추가 건설된다면 국내 산업 기반과 일자리 부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트럼프 시대다. 미국이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관세 압력과 추가 요구에 대해 주도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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