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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정부가 16일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 충남·대전 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 확대, 공공기관 이전 우대, 입주기업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파격적인 보상책을 제시해 행정통합을 지방의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한국 사회의 난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부 초기부터 해법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당정은 특별법을 다음주 발의, 국회 상임위를 거쳐 이르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당사자가 많은 과제일수록 이런 속도전이 해법일 수 있다.
그간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의 핵심은 뚜렷한 명분에 비해 실익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통합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고 행정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자체들의 고민거리였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통합의 추진력이 될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으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통합특별시 입주기업에 세금 감면·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통합 특별법이 주민투표를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일시적인 재정 지원에 그칠게 아니라 지방세를 높여 재정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통합의 설계부터 완수까지 촘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과속·졸속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통합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고 주민의 삶, 지역 정체성을 뿌리째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다. 통합이 그저 ‘몸집 키우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사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작업이 향후 역점 과제가 돼야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 주인은 정치인, 관료가 아닌 주민들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경기 부천시의 한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1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 B씨(5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귀금속 50여 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당일 오후 5시34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서 팔았고, 검거 당시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현금, 여권 등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4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만큼 범죄의 영향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의 형이 재량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법원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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