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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해 데이터를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24의 오픈API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을 말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등에 따라 최근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체불액 등이 정보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그간 이러한 정보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형태로 안내해왔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돼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간취업포털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미간 외교통상 이슈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 측이 우리 정부에 “쿠팡을 파산시킬 것이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낸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쿠팡 사태는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한·미 간 외교·통상 이슈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미 측에도 지속해서 이를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SBS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최근 방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파산키시려 하는 것이냐”며 쿠팡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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