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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 4구를 추가로 송환했다고 AP통신 등이 15일(현시간) 보도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유해 송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구호물자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늦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이스라엘군에 인계한 인질 4명의 시신을 추가로 인수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13일 인질 4명의 시신이 송환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8명의 시신이 송환됐다. 아직 20명의 시신은 송환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날 늦게 인질 4명의 시신이 추가 송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전날 인질 시신 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구호물자 전달을 위해 이날 개통할 예정이었던 가자지구 남단 라파 검문소를 계속 차단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라파 검문소는 이집트에서 쪽에서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육상 통로다. 또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구호트럭 수를 당초 합의된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휴전 합의를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생존 인질 송환으로) 큰 짐은 덜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약속한 대로 시신들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하마스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하면서 가자지구에 억류됐던 생존 인질 20명은 지난 13일 모두 석방됐으며, 이스라엘도 자국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0여명을 석방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28명의 유해 반환이 늦어지면서 이스라엘은 “합의 위반”이라며 구호물자 반입을 막으며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3일 엑스에 “지연이나 고의적인 회피는 중대한 합의 위반으로 간주해 이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하마스가 시신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ICRC도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인질 시신을 수습해 인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인질 시신이 있을 경우 국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자지구에서 유해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 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 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 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은이 대신 4억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의원실에 “한수원이 지난 2월 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 달러 규모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체결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마무리한 뒤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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