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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김의 원재료인 물김이 과잉 생산되면서 지난달 6000t 가까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요 대비 과잉 공급되는 물김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물김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전북·경인·충남·부산의 산지위판장에서 폐기된 물김은 모두 5989t으로 집계됐다. 물김 주산지인 전남에서만 5296t이 버려졌고, 경인(386t), 전북(208t), 충남(73t), 부산(26t) 순으로 물김 폐기량이 많았다.지난해 대비 양호한 작황, 해양수산부의 신규 양식장 허가, 불법 물김 양식 성행 등의 영향으로 물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김 폐기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김 공급량이 김 가공 업체의 수요를 웃돌면서 경매장에서 팔리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달 전남에서 생산된 물김이 지난해 동기 대비 17.6% 늘고, 부산과 충남에선 ...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이 최근 참사 희생자 유골의 시민안전테마파크 안치를 요구하며 낸 민사소송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는 12일 참사 현장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이날 희생자대책위는 “대구시와 대책위 사이에 추모공원 조성 등 내용을 담은 ‘비공식 요청사항(안)’이라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비공식 요청사항과 논의 경과 등의 내용을 마땅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항소심에서 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겠다”며 “대구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동시에 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희생자대책위 측은 지난해 4월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추모 공원 내 조경시설에 나무 192그루를 심어 희생자 유골 전부를 수목장해야 한다는 내용...
동덕여자대학교 측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 판단했다.“근조 화환 설치, 노래·구호 제창 시 1일 100만원 지급” 요구한 학교12일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점거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 등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러한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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