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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경기도, ‘무등록 중개·집값 담합 행위 등’ 불법 공인중개사사무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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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4-2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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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1500곳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한 ‘2026년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중 위험 물건을 다루는 지역이나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이행 여부, 무등록 중개업체 운영, 집값 담합행위, 전세 피해 우려 물건 관련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자료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불법행위 적발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과제 미흡 사무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미이행 사무소는 프로젝트 동참 스티커 회수 등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또 무등록 중개, 담합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무등록 중개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등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인 윤모 변호사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윤 변호사를 사망케 한 대리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최모씨(65)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최씨는 금고 1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최씨는 2020년 12월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윤모 변호사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윤 변호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가속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내세운 양형 부당 사유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2024년 2월 “(차량을) 오조작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결과를 유발했다”면서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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