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속보]‘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 > 견적의뢰

출장용접 [속보]‘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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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4-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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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22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은 21일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2012년 초선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내국세 비중 상향을 주장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0여년 사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여서 일각에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비전 2045’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범부처 주도로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다.
HJ중공업이 2026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이름을 올렸다. HJ중공업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모두 8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6명의 노동자가 숨진 현대엔지니어링이 2위에 선정됐다.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에은 SPC와 쿠팡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총투표 8856명 중 SPC가 4200표(47.4%), 쿠팡이 3763표(42.5%)를 얻었다.
‘최악의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인 삼표 채석장 붕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이 차지했다.
주최 측은 2006년부터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해 산업재해 사고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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