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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7시 43분쯤 강원 양양군 서면 논화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 6대를 비롯해 펌프차 등 장비 23대와 8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9시 5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불이 난 현장에는 초속 6.9ｍ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였다.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인 후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요구에 “국회에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선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역시 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려 전날 사퇴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나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 가까이 특별감찰관이 없었다”며 “만약 특별감찰관이 용산 대통령실 옆에서 두 눈 부릅뜨고 감시했더라면 윤석열도, 김건희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국정농단을 하진 못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강석주 통영시장 후보가 참석했다. 정 대표는 “경남에 김경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며 “김경수가 있어서 민주당 경남 필승 카드로 선거에 임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전날 부·울·경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할 지역으로 경남을 꼽은 데 이어 김 후보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행정통합에 1년에 5조원씩 중앙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했듯, 메가시티가 즉각 복원되는대로 중앙정부에서 그에 걸맞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며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웠다. 그는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엇박자 나는 도정으로는 경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부·울·경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원칙과 관련해 “전 지역에 (전략)공천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선거 승리와 선당후사가 이 전체를 꿰뚫는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이라고 했다.
법학자 205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제안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장(성균관대 교수), 류병관 한국소년정책학회장(창원대 교수), 소라미 국가인권위원 등 법학자 205명은 22일 성명을 내고 “형사책임 연령 하향 정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학자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형사책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소년범죄는 상당 부분 경미한 재산 범죄에 집중돼 있고, 다수의 연구는 소년범죄가 빈곤, 교육 결핍, 돌봄 공백 등 환경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범죄의 해법은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 교정·교육 인프라 확충 등”이라며 “가사 조사관과 보호 관찰관이 부족하고, 소년분류 심사원과 소년원의 과밀화 등 구조적 한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형사처벌이라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선도 중심의 조기 개입과 사회 안전망 확대 등 회복적 선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호처분의 내실화, 피해자 보호의 강화,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등을 논의해 소년사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에 공론화를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이달 말까지 공론화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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