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포토] 형형색색 오색연등 장식한 조계사 > 견적의뢰

[경향포토] 형형색색 오색연등 장식한 조계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4-26 03:28

본문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여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형형색색 오색연등이 내걸려 있다. 2026.4.22. 정지윤 선임기자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 관련 법안 5건을 일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0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안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안 등이다.
여야 의원들은 입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4일 열린 두 차례 소위에서 모두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지자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추가 논의로 넘긴 것은 사실상 결론을 미룬 것”이라며 “세종시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국회가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의 조속한 추진을 지시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실행을 강조한 상황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입법을 매듭짓지 못하는 것은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국회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입법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도 이날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시비로 법안을 발목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양당 지도부 및 국토교통위원회 각 의원들을 설득해 행정수도 특별법 소위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법안에는 세종시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출장용접 26.04.26
다음글여성최음제구입 노동부 장관 “CU사태, 노란봉투법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 26.04.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