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화물연대 사고에 노동계 ‘총력 투쟁’ 강화…해외서도 연대 성명 잇따라 > 견적의뢰

사이트 상위노출 화물연대 사고에 노동계 ‘총력 투쟁’ 강화…해외서도 연대 성명 잇따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조회 3회 작성일 26-04-26 03:15

본문

사이트 상위노출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두고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자본과 공권력에 의한 참사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과 사태 해결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살인기업 CU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자본과 정부의 책임”이라며 “BGF리테일과 경찰은 화물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고, 정부는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BGF리테일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면서 “경찰은 대체 수송 강행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 남용과 안전 방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했다.
전날 오전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가 처우 개선과 원청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 투쟁을 진행하던 중 사측의 대체 차량에 치여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당한 대화와 교섭을 요구한 것이 죽어야 할 이유냐”라며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 관철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구조가 이번 참사의 배경”이라고 했다. 김병철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는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자 자본에 의한 살인”이라며 “노동자들은 마이너스 노동을 끝내기 위해 싸웠을 뿐인데, 원청은 교섭 대신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으로 압박하고 대체차량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이날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측과 경찰을 규탄했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대화를 요구했고, 사측은 노조 탄압으로 CU 사태를 격화해왔다. 화물연대는 대화를 요구했고, 경남경찰청은 폭력진압으로 답했다”며 “경찰과 CU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원청의 교섭 참석과 화물연대와의 합의, 열사 명예회복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열사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를 탄압한 BGF 자본과 탄압을 자행한 공권력에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는 어디 있냐”고 했다. 이지태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은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부품 취급하고, 대체차량을 투입하며 우리의 마지막 동아줄인 파업을 비웃고, 끝내 동지를 죽음에 몰아넣은 CU 자본과 자본의 개노릇을 하는 경찰 공권력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조합원은 전남본부 소속으로, 연대를 위해 진주 파업 현장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경남경찰청의 책임과 재발 방지, 사과를 요구하며 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에 나선다.
벨기에·튀르키예·인도·인도네시아·가나 등 해외에서도 연대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벨기에 BTB 운수노조는 “평화로운 연좌시위를 벌이던 조합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경찰의 진압 작전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연대의 뜻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와 한국노총, 시민단체 등에서도 CU와 공권력을 규탄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특검 구형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특검은 1심 법원이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재차 유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의 모습은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거부한 군인이나 경찰 모습과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받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계엄은 저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해야 할 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시 언론사 이름 등이 적힌 단전·단수 문건은 우연히 본 것이라며 “(상황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에게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처럼 될 줄은 몰랐다”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당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태에 있던 공직자로서의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