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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까지 지적한 ‘정동영 발언 왜곡’…청 “확전 이유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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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6회 작성일 26-04-2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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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터무니없는 일, 알아볼 것”…대통령 별도 지시는 없는 듯국힘 “주한미군사령관 항의” 주장에 국방부 “사실 아냐” 일축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 관련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중단 논란이 지속하자 청와대가 21일 사태 파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이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 글에 관해 “문제없는 사안이 왜 이렇게까지 확전이 됐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추가 지시가 있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공유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을 지목했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광범위한 보안 조사를 했으나 관계부처에서 기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보 유출이니 안보 참사니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는) 심지어는 작년 7월 정동영 장관 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 동맹 균열로 몰아가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장동혁 대표의 빈손 귀국을 덮기 위한 정치공세가 의심된다”고 했다.
야당은 공세를 지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정 장관의 발언이 문제없다고 일축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 동맹 or 한·중 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 동맹!!’”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FAFO’(까불면 대가를 치른다)란 영어권 속어가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언급이 나온 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이 공유를 제한한 대북정보는 미국 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다. 군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미국 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일부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의 일부 기술 관련 정보들”이라고 했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는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보 공유는 일방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국가 서열 2위인 레민흥 총리를 만나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만나 원전 등 에너지를 포함해 공급망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과 쩐타인먼 베트남 국회의장의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다.
오후에 이 대통령은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교류·투자 협력을 독려한다. 이번 베트남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지주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손경식 CJ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다수 동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석유 생산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토대로 미국 내 석유 생산과 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5건의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DPA는 민간 기업에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한국전쟁 참전 초기 미군에 군수물자가 제때 보급되지 않자 연방정부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DPA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각서에 따라 미 에너지부는 해당 분야에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부는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연과 자금 부족, 시장의 장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구매,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때 투입되는 연방 자금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대규모 지출 패키지 법안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지난해 1월 선포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거론하면서 “현재의 불충분하고 간헐적인 에너지 공급은 국가 번영과 안보에 점점 커지는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을 적대국 세력으로부터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며 “회복력을 갖춘 국내 석유 생산 및 정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방위 태세에 핵심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왔다. 블룸버그는 유가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 갤런당 2.9달러대였으나 이란 전쟁 발발 후 40% 넘게 급등해 최근 갤런당 4.1달러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이 전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올해 안에 갤런당 3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완전히 틀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전쟁이 끝나는 즉시 휘발유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이 주무 각료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강조하려는 것 같다”면서도 “이번 전쟁을 둘러싸고 유가 문제만큼 트럼프 정부의 허술한 메시지 전략을 잘 드러내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지침에 토대가 된 DPA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남부 연안의 석유 생산 재개 등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발동한 바 있다. 집권 1기 시절에는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전 세계 1위에 달한 2020년 3월 당시 인공호흡기 생산을 위해 DPA를 발동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때도 태양광 패널, 변압기, 연료 전지 등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DPA가 발동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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