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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오는 21일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를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최대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원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한 전 총리가 ‘정족수를 갖춰야 한다’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만 골라 대통령실에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때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고나오는 모습, 이를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돌려 읽는 모습,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 전 장관과 남아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함께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영상을 본 뒤에도 계엄 당일 상황이 “기억에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전 총리와 겹치는 일부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계엄법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명시하는 것은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 현안 관련 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도 최소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며 “국무위원 중에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접견실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계엄을 먼저 인지하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애초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한 가지를 적용해 유무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 나온다.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가 내란인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회에서 이날 오전 열리는 정책 의총에서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 범위, 공소청의 3단 구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법안은 중수청 수사 업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의 전문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기존 검찰과 구조·기능이 비슷해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범여권에서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대등한 협력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 의총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좌장을 맡으며, 개혁추진단을 총괄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의원들과 함께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현장에서 토론을 펼친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이날 공청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도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찬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론 절차를 마친 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는 2024년 올해의 단어로 ‘뇌 썩음(Brain rot)’을 선정하며, 저품질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정신적, 지적 상태가 악화하는 현상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AI)을 시켜 글을 쓸 때도 ‘인간의 뇌와 인지가 썩어간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AI 정책은 이런 위험성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일례로 2025년 12월16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내놓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보면 ‘AI 기술과 산업’은 선명하게 눈에 띄지만 ‘AI가 인간에 끼칠 위험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위험성은 AI 도입이 ‘인간의 뇌와 인지에 끼치는 영향’이다. 실제로 챗GPT 같은 언어모델 AI는 교육 현장뿐 아니라 직업 현장에서도 엄청난 ‘인지 퇴보’를 낳고 있다. 한편으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지적 능력의 하락도 목격된다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다. 챗GPT 출시 후 불과 3년도 안 되는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생산성 향상과 지능 퇴화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빛이 그늘을 가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는 AI를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는 시니어(숙련자)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AI에 일을 떠맡기며 능력이 퇴화하는 주니어(학생과 신입)가 있다. 주니어한테서 벌어지는 일에 당장 주목하지 않으면, 시니어의 빛에 가려져 주니어의 그늘은 더 짙어질 것이다.
AI는 이미 성장한 사람을 돕는 기술이며, 아직 성장할 사람을 성장시키지는 않는다. AI는 역량을 증강하고 증폭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주니어는 애초에 밑천이 별로 없다. AI가 인터뷰 녹취를 풀어준들, 기사 작성 능력이 부족한 신입 기자는 중견 기자보다 도움을 덜 받는다.
요컨대, 인간 지능을 잘 쓰는 사람이 AI도 잘 쓴다. 이런 문제는 특히 한창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 정책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꽃놀이에 취한 사이, 주니어는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구체적으로 문제를 살펴보자. 얼마 전에 명문대의 집단 부정행위 문제로 떠들썩했는데, 챗GPT 출시 이후 초중고 및 대학의 학생들은, AI 활용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의 모든 과제와 시험에 실제로 AI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부정행위와 표절에 주목했지만,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바로 AI가 학생들의 뇌와 인지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의 뇌는 썩어가고 있다.
정부 정책, ‘학생들 뇌 썩음’ 간과
AI를 시켜 글을 쓰게 할 때 인간의 뇌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25년에 발표된 MIT 미디어랩의 연구는 중요한 결과를 보여준다. 연구진은 대학생 54명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에세이를 쓰게 했다. 첫째 집단은 챗GPT를 사용해 글을 쓰게 허용했고, 둘째 집단은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셋째 집단은 그냥 쓰게 했다. 글을 쓸 때 뇌파를 측정하면서 4개월간 추적 관찰했다. 집단별로 뇌의 활성 정도를 조사했더니, 챗GPT 사용 집단의 뇌는 기억, 언어, 비판적 추론과 관련된 영역에서 낮은 수준의 활성도를 보인 반면, 직접 글을 쓴 집단의 뇌는 골치 아프다는 듯 엄청나게 활성화됐다. 또한 챗GPT 집단은 신경적, 언어적, 행동적 차원에서도 일관되게 낮은 성과를 보였으며, 자신이 글을 썼다는 애착감도 없었고, 쓴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이들은 4개월 뒤에 챗GPT 없이 글을 쓰게 했더니, 글을 쓰지 못했다. 반면 그냥 쓰게 한 셋째 집단은 이들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고, 인터넷 검색을 허용한 둘째 집단은 중간 정도의 결과를 보였다.
챗GPT에 인지 활동을 내맡기면 그 어떤 뇌 발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무서운 결과이다. 더 주목할 점이 있다. 위의 실험 집단은 이미 성인인 대학생이다. 만약 발달 단계에 있는 초중고생이 글쓰기를 AI에 외주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주 낮은 인지 단계에 머문 채, 아무런 발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 줄 알던 일을 못하게 되는 탈숙련(de-skill)은 인지 활동을 덜게 되는 ‘인지적 짐 덜기(cognitive offloading)’라고도 한다. 탈숙련 혹은 인지적 짐 덜기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엑셀을 사용하면서 회계사의 단순 계산 능력은 떨어지지만, 세금 전략을 짜거나 위험을 분석하는 등 더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효과는 이미 고된 훈련을 거쳐 전문 역량을 지닌 시니어에게나 해당한다.
직장 신입도 그렇지만 학생은 더하다. 학생 때는 밑천이 될 역량을 쌓고 언어력(literacy)과 수리력(numeracy)을 훈련해야 한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도 이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AI는 고생스럽게 이겨내야 하는 훈련 과정을 생략하고, 안 하고도 한 척하게 해준다. 겉으로는 내가 해낸 것 같지만, 실제로 나는 새로 할 줄 알게 된 것이 없다. 앞의 챗GPT 실험이 보여준 무서운 함의가 그것이었다.
발달 단계 맞게 도구 쥐여줘야
그렇다면 AI에 글을 쓰게 하면서 새로 얻을 수 있는 인지 능력은 무엇일까? 단언컨대, 전혀 없다. 왜냐하면 학생 시절에 하는 글쓰기는 인지 훈련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글쓰기가 ‘인지 훈련’ 혹은 ‘생각 훈련’과 별개의 작업이라고 여기는 것은 큰 오해다.
고생하며 글을 써본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다. 글쓰기는 정리된 생각을 줄줄 뽑아내는 과정이 아니다. 글쓰기는 생각을 짜내고 숙성시켜 새로운 경지로 올리는 고된 작업이다. 그래서 글쓰기는 생각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 과정이다. 체육 시간에 프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다고 체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듯, 챗GPT에 글을 쓰게 내맡기고 정작 자신은 생각 활동을 멈추면 생각의 체력은 저하될 뿐이다. 앞의 실험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 AI의 사용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2025년 12월 내가 발제자로 참여한 국회 토론회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학생들이 AI를 쓰고 있고, AI 사용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에서 출발해 AI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상황 인식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정책 방향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담배 피우는 학생이 많고 흡연을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적절한 금연 정책을 찾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몇몇 AI가 교육적으로 해롭다면, 그런 AI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슬쩍 유도하는 것(‘너지’)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 AI를 무조건 쓰게 하거나 AI를 잘 쓰게 하는 일이 아니다. AI를 써야만 하는 영역, AI를 쓰지 않아도 되는 영역, AI를 쓰면 안 되는 영역부터 정밀하게 구별해야 한다. 적어도 글을 대신 써주는 AI의 인지적 부작용은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긍정적 효과는 별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속도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들의 희생은 누적될 수밖에 없다. 교육은 무를 수 없다. 교육에는 시기가 있다. 다 큰 성인의 관점에서는 어릴 때 무엇이 필요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발달 단계에 맞게 도구를 쥐여주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은 오작동, 편향, 개인정보 유출 등 AI 안전 문제를 우려하면서 신뢰성, 공공성, 안전성, 투명성 등 책임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조해 마땅하다. 하지만 AI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훼손할 수 있다는 부정적 되먹임은 고려조차 없다. 훼손은 뇌 썩음에서 시작한다.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 경영학 교수 로널드 퍼서는 최근 한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약상이 무료 샘플을 나눠주면서 개인 책임을 강조하듯, 챗GPT를 팔면서 개인 AI 윤리를 개발하라고 훈계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라고. 이 비유가 지나치다고 여긴다면, 당장 현장의 교육자들이 느낀 당혹감에 귀 기울여보길 바란다. AI로 인해 교육이 망했다는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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