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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Boeing)사를 상대로 국제소송에 나섰다.
유가족 측은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잉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사 희생자 14명의 유가족 28명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카운티 법원에 보잉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위싱턴주는 보잉 항공기가 제조·판매된 곳이다.
유가족은 사고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착륙에 필요한 항공기 장비에서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착륙할 때 속도를 낮추는 항공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조종사들이 좌측 엔진을 멈추고 즉시 소화기를 작동시켰으나 발전기와 배터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소장에 적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찰스 허만 변호사는 “보잉은 1968년 제조된 첫 737기종부터 2009년 제조된 이번 사고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전기발전 시스템 등을 현대 기술로 바꾸지 않았다”며 “보잉의 낡은 전기 시스템은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고 보잉은 이윤을 좇느라 경고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는 보잉 737-800 기종이다.
유가족 측은 특히 항공기가 착륙할 때 사용하는 바퀴와 충격 흡수 장치인 랜딩 기어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엔진의 힘을 역방향으로 작용하게 해 속도를 줄이는 ‘역추진장치(Thrust Reverser)’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고 당시 국내 전문가들은 랜딩기어와 역추진장치만 잘 작동했어도 사고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허만 변호사는 “DNA 검사 결과 여객기에 부딪친 새는 무게가 약 1파운드(0.45㎏)인 가창오리였다”며 “미국 연방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은 1파운드 무게의 새가 최대 4마리가 빨려 들어가도 추력이 75%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송 시스템은 피고에게 증거를 제시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밝혀질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 충돌로 기체 이상이 발생해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 시설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남경찰청 등은 사고 원인과 책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으로 120억원가량을 가로챈 범죄조직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84명을 특정하고 이중 5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검거된 54명 중 34명은 구속기소 돼 일부는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나머지 20명 중 2명에 대해선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29명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조직은 총 3개 조직으로 자금세탁,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0여명을 상대로 120억원을 뜯어냈으며 가상화폐나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사장, 주부, 노인 등에게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8억8000만원까지 뜯어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총책인 30대 한국인 부부에 대해 국제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A씨 부부는 당초 올해 2월 현지에서 체포된 후 지난 6월 한 차례 석방됐다가 우리나라 법무부가 지난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다시 체포해 구금했다.
하지만 최근 A씨 부부가 현지 경찰에 의해 다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사법 당국과 A씨 부부 국내 송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이들이 현지 경찰과 뒷거래를 통해 다시 구금시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송환 지연 배경에는 캄보디아 당국의 ‘맞교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캄보디아 반정부 인사를 서로 송환하자는 것이다.
법적으로 난민 신청자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 자격이 보장되는 데다가 한국과 캄보디아 간에는 ‘정치범’을 인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캄보디아 당국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측은 A씨 부부 석방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지난 6월 A씨 부부를 석방한 사실은 있지만, 7월 재체포 이후 석방한 적은 없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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