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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3일 대학교수가 속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학교수단체나 일반 노조와 비교해 대학교수노조만 정치활동을 못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이날 교원노조법 3조 가운데 대학교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헌재는 대학교수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이 포함된 대학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및 강사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해 대학교원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교수를 포함한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선거운동까지 가능한데 대학교원노조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이 대학교원노조가 아닌 ‘단체’에 대해선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학교원 개인과 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노조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개인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도, 그 개인이 속한 단체 등의 정치활동 자유의 제한 정도는 차등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학교원단체와 노조는 목적, 성격 및 권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취급된다고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런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6개월여 만에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4일 비공개로 만나 주택 정책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만난 것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회담에는 양측 주택 공급 담당 실무자들도 배석했다.
특히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 문제를 놓고도 논의해 ‘1만 가구 공급’ 합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이 사안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물량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정부는 올해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반대했다.
서울시는 주택 1만가구가 공급되면 이곳을 세계적인 업무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원래 취지가 훼손된다며 8000가구가 최대라는 입장이었다.
다만 양측이 6개월만에 만났다는 자체만으로 향후 협력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공급 확대 등 주택 정책 현안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내용도 논의 주제 중 하나였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시애틀의 한 음식 축제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2세 아동을 포함해 4명이 다쳤다.
CNN에 따르면 시애틀 소방당국은 26일(현지시간) 오후 6시쯤 미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 센터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시애틀 센터는 지역 유명 관광지인 스페이스 니들 타워와 시내 최대 규모의 실내 경기장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이다. 이날은 연례 음식·문화 축제인 ‘바이트 오브 시애틀’이 열리고 있었다. 바이트 오브 시애틀은 1982년 시작된 전통 있는 행사로, 사흘간 평균 35만명의 방문객이 찾는다.
SNS에는 상점가를 걷던 사람들이 총성이 울리자 혼비백산해 달아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했다. 목격자 2명은 CNN 제휴 매체인 KOMO 방송에 “7~8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적어도 24발 이상의 총성이 울렸다”고 전했다.
이번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2세 아동을 포함해 4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중 2명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나머지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부상자들은 모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 총격의 원인과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끔찍한 폭력 행위”라고 규정하며 “공동체는 문화와 유대감, 즐거움으로 시작된 모임이 어떻게 총격으로 끝나게 됐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규명하고, 확인되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애틀센터 등 시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시애틀센터 모노레일’은 이날 운행을 일시 중단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사건 현장 인근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시애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워싱턴주 경찰특공대가 지원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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