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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군 이래 최대’라 할 만한 초대형 사업이다. 그런데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가 중심인 이 사업은 볼수록 문제투성이다. 민주적 숙의, 기후·생태적 한계, 노동권, 농민 생존권 등 숱한 문제점은 무시한 채 속도전과 총력전으로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개발 폭주’ ‘개발 독재’다.
그런데도 지역 반응은 괜찮다. 여론조사도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는다. 아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먹혀든 것 같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이 창출할 막대한 부로 고질적 폐단인 지역 불균형을 해결한다니 환상적이다. 웬만한 문제는 눈에 차지도 않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꼼꼼히 따져야 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 지역균형발전이 될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공장(팹) 4기를 지으면 호남권은 지금 수도권처럼 ‘발전’할까? 지역 주민의 삶은 나아질까? 그럼 지금 수도권 반도체가 가져다준 ‘발전’은 어떤 모습인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경제는 ‘삼전닉스’ 경제로 변했다. 반도체 덕분에 올해 성장과 수출이 크게 늘었고 정부는 경제성장률은 3%, 수출은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로 예상한다.
하지만 고용지표는 내림세다. 중동전쟁 영향도 있지만, 반도체 사업의 고용효과가 워낙 낮은 탓이다.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수록 ‘고용 없는 성장’은 늘고 충격은 청년층이 가장 크게 받는다. 반도체와 타 산업 간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갈수록 K자 성장이 뚜렷해진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메가프로젝트 덕에 전력과 용수 논란이 잠들었고 최대 12년 조기 완공의 덤까지 챙겼다. ‘용인 반도체’까지 가세하면 우리 경제는 반도체가 기침하면 경제 전체가 몸살로 드러눕는 체질로 바뀔지 모른다. ‘초격자’ 반도체 산업의 실체다.
생태 파괴·기후위기 가속, 발전 아냐
K자 성장의 명암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드리워진다. ‘삼전닉스’의 천문학적 영업이익 덕에 여기 노동자들은 ‘돈벼락’을 맞게 됐다. 주식을 산 사람도 한몫 단단히 챙겼다. 그런데 이런 돈 잔치가 ‘남의 일’인 사람이 훨씬 많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소득 불균형은 자산 불균형으로 이어지며 불평등을 늘리고 고착한다. 특히 청년층이 심각하다. 지난 7월에 나온 한국개발연구원의 ‘나라경제’에 의하면 청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19배다. 반도체 산업으로 부는 급증했지만, 지역도 산업도 개인도 더 불균형해졌다. 극도의 불균형발전이다. 똑같은 걸 하는데 호남 반도체라고 다를 리 없다. 그런데 이런 게 발전인가?
한자(發展)나 영어(development) 모두 ‘발전’은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꽃망울에서 꽃이 피듯이 가능성이 현실로 변하는 발전은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 그런데 경제에 발전이 쓰이면서 발전은 성장과 동의어가 되었고, 성장은 발전처럼 자연스러운 당위가 되었다. ‘성장이 곧 발전’이라는 성장주의가 생겨났다. 나라와 지역과 개인의 발전 모두 국내총생산(GDP)이라는 동일 잣대로 측정된다. 하지만 발전은 숫자로 표시되는 성장으로 한정될 수 없다. 성장으로 환원된 발전은 그 뜻이 오염되고 왜곡된다. 이상적으로는 모두의 삶에 내재한 가능성이 활짝 피어나는 것, ‘좋은 삶’을 누리는 게 발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표현을 빌리면 ‘온전한 발전’이다.
자본이 지역을 찾는 목적은 지역발전이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이다. 지역의 삶과 자연은 자본의 관심사가 아니다. 삼성과 SK 자본도 ‘자본’이다. 반도체 공장 유치로 지역내총생산(GRDP)이 급증하는 것과 성장의 열매가 지역발전을 일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지역균형발전이 고르게 되려면 무엇보다 대다수의 지역 주민, 특히 가장 힘든 처지인 사람들도 성장의 혜택을 입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지역 내’ 균형을 모두 아우른다. 이렇게 되게 할 책무는 자본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에 있다. 국가총력동원체제를 구축해서 지원하겠다는 ‘3대 메가’는 더욱더 그러하다.
지역의 삶·자연 생각하는 균형발전을
생태 파괴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그 어떤 사업도 ‘발전’일 수 없다. 메가프로젝트 또한 기후와 생태 한계 내에서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 당장 ‘3대 메가’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부는 또 신규 핵발전소를 거론하지만, 건설 기간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화석연료를 쓸 공산이 크다. 물은 댐 높이를 높이고 공업·생활·발전·농업용수도 동원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고 지시한다. 모두 무모하고 무리한, 발전을 훼손하는 발상이다.
지금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다. 방식이 잘못되면 속도는 높을수록 재앙이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불균형발전’은 있어도 지역균형발전은 없다. ‘3대 메가’는 불균형과 불평등을 키우고 실패한다.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등 110억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7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액수 보다 줄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건물 담보대출금 47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과 일선 지자체 부구청장을 지냈다.
A씨는 자신과 배우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2016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58억원 상당의 건물을 사들였다. 하지만 A씨가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은 24억여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존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충당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30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갭투자로 주택을 대거 취득하면 임대 수익은 거의 없는데도 A씨가 임차인들에게 이런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는 임차인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며 “피해 보증금은 피해자들에게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86명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반발했다.
테러나 전쟁, 수해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소형 생존 캡슐이 등장했다. 한 대당 2~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장비는 안전 지역으로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용하도록 고안됐다.
프랑스 스타트업 모멘텀 테크놀로지스는 최근 파리에서 열린 국제 기술 전시회 ‘비바테크 2026’에서 자사가 개발한 생존 캡슐 ‘라이프 포드’를 공개했다.
라이프 포드는 두 종류다. 하나는 ‘B-01’이라는 모델이다. 지상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위협 요소, 즉 총격과 폭발, 열을 견디도록 만들어졌다. 테러나 전쟁에 대비하도록 개발됐다.
캡슐 외곽은 특수 금속을 겹쳐 만들었다. 소총탄에 맞아도 뚫리지 않는다. 총 2명이 탑승할 수 있다. 전체 덩치는 대형 가정용 냉장고 수준이다. 모멘텀 테크놀로지스는 “보안시설과 군부대 등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모델인 ‘W-01’은 수상용이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으며 홍수, 제방 붕괴, 쓰나미 발생 같은 물로 인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용하도록 고안됐다. 선박에서 사용되는 부력 시스템을 이용해 물에 둥둥 뜬다.
W-01 탑승 인원은 4명이다. 덩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 정도다. 모멘텀 테크놀로지스는 “대피가 불가능한 극한 기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며 “구조대가 올 때까지 탑승자 안전을 지켜준다”고 설명했다.
두 제품 모두 개인보다는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잠재적 수요자로 삼고 개발됐다. 육상용인 B-01은 2만9000유로(약 4800만원), 수상용인 W-01은 3만5000~4만유로(약 5800만~6700만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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