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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수수료를 최대 20% 수준으로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생태계 내 제3의 앱 마켓 진입에도 문을 연다.
애플과 함께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해온 구글이 개방적 제스처를 취함에 따라 앱 유통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구글은 4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대 30%에 달했던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대 20%로 인하된다. 앱 구매 시에는 20%, 앱 외 각종 서비스(콘텐츠·아이템 등) 결제 시엔 15% 수수료가 매겨진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추가 수수료(5%)가 붙지만 외부결제 시스템을 쓰는 경우에는 붙지 않는다.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 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사실상 강제하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왔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변화가 개발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새 수수료 체계는 오는 6월 미국·영국·유럽을 시작으로 9월 호주, 12월 한국·일본에 순차 도입된다. 구글은 내년까지 전 세계로 확대 적용을 끝낼 계획이다.
구글은 모바일 OS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제3의 앱 마켓 진입 장벽도 낮췄다.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외 앱 마켓을 설치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절차가 간소화됐다.
구글의 이번 개편은 최근 수년간 반독점 소송 관련 법적 분쟁과 규제 시도가 미국·유럽 등지에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지난해 앱 마켓 수수료·인앱결제 강제를 두고 에픽게임즈와 5년간 벌인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면서 외부결제 허용 등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구글은 이번 개편을 바탕으로 에픽게임즈와 벌인 분쟁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글을 상대로 앱 수수료 반환 소송을 제기한 국내 중견 게임업체 팡스카이 이병진 대표는 “이번 합의 내용이 국내 게임업체들의 수수료 반환 소송에 반영돼 기존 납부 수수료를 돌려받고 게임시장 정체가 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시장을 90% 이상 장악한 상황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박 대법관이 재판 업무로 복귀하면서, 전날 노태악 대법관 퇴임으로 생긴 재판부 공석은 잠시 메워졌다. 대신 행정처에 공백이 생겼고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처장직을 대행한다.
앞서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강행하자 항의성으로 사의를 밝혔다. 조 대법관은 4일만에 이를 수용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까지 후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법원행정처장직 업무를 대행한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각급 법원의 예산 편성,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대법관은 재판 업무를 하지 않고, 대법원장을 대신해 국회에 출석하는 등 대외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박 대법관은 지난 1월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고 42일 만에 물러났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을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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