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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날로 커지는 미군의 이란 학교 오인 폭격 정황…어뢰 격침한 이란 군함은 비무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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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3-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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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미군이 최소 175명의 희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초등학교 공습과 관련, 미군 측에 책임 소재가 있을 가능성을 시인했다고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BBC 등 해외 언론들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미군의 ‘오인 표적 공격’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군 조사관들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직후 벌어진 이란 남부의 한 초등학교 폭격이 미군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최종 결론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며 조사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두 명의 미 정부 당국자가 로이터에 밝혔다. 미군은 아직 조사를 마무리하거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미군 조사관들의 잠정적 판단에 어떤 증거가 기여했는지, 어떤 종류의 탄약이 사용됐는지 등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미군 외에 다른 책임 당사자가 밝혀질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학교 공습으로 165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75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아직까지 책임을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미군이 이란 초등학교를 공습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며 “국방부가 이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미국의 정보력이라면 금세 조사를 끝낼 수 있을 텐데 어느 쪽의 미사일이었는지 결과가 나왔나’라는 질의에 “우리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일은 절대 없지만, 조사하고 있다”라는 답만 내놓았다.
그러나 NYT·BBC는 5일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학교를 포함해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해군기지 내 건물 등 최소 6개의 건물이 모두 여러 차례의 정밀 타격에 명중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에서 민간인 피해 관련 자문관으로 활동했던 웨스 J 브라이언트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건물이 ‘정확한’ 표적 공격을 받았다”며 “가장 유력한 설명은 해당 학교가 ‘오인 표적’이었을 가능성”이라고 NYT에 말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이란 측의 오발 사고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전문가들은 “단 하나의 오발 미사일로는 여러 건물에 그토록 정밀하고 표적화된 피해를 입힐 수 없다”며 반박했다고 NYT는 전했다. 또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학교가 폭격될 당시 미군은 이란 남부 해역에서 공습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북부를 맡고 있었다.
이 때문에 2013년까지 혁명수비대 해군 기지 일부였던 건물이 이후 초등학교로 용도가 전환되면서 분리된 사실을 미군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3년 위성사진을 보면 학교 건물이 기지 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2016년 9월 위성사진에는 칸막이가 설치돼 학교 건물과 기지와 더 이상 연결돼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베스 반 샤크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미국의 정보 능력을 고려하면, 그들은 해군기지를 공격하기 전에 옆에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이 세계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사례라고 홍보한 이란 군함이 공격받을 당시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미 해군 잠수함이 스리랑카 인근 인도양 국제수역에서 이란 군함을 어뢰로 격침해 “조용한 죽음”을 맞게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칸왈 시발 전 인도 외교장관은 엑스에 글을 올려 “그 이란 군함은 우리가 밀란 해군훈련에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그곳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훈련 규정에 따르면 참가 군함은 어떤 탄약도 탑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군함은 무방비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훈련에는 미 해군도 초청됐지만 마지막 순간에 참가를 취소했다”면서 “그들은 이란 함정이 이 훈련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발 전 장관은 “미국은 이 군함을 초청한 인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공격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책임이 없지만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의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초청으로 이곳에 왔고 우리 대통령이 사열까지 했던 사람들의 사망에 대해 인도 해군이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브라이언트는 “그 군함이 누구에게도 ‘임박한 위협’이었다고 할 수 없다”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란 적신월사에 따르면 개전 엿새째인 지난 5일까지 이란에서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사망자는 1200명을 넘어섰다. 적신월사는 또 3000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6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서울대 관악중앙몸짓패 ‘골패’가 여성파업대회에 연대하는 몸짓 공연을 선보였다. “모든 여성이 젠더를 불문하고 평등하게 존엄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이들은 음악에 맞춰 팔과 다리를 힘껏 뻗었다. ‘정의와 존엄’을 뜻하는 세계여성의날의 상징, 보라색 리본이 곧게 뻗은 손끝에서 흔들렸다.
3·8 세계여성의날을 이틀 앞둔 이날, 서울역 광장에 여성 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지금 여기 노동 현장에 실질적인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외치며 일을 멈추고 거리로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와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조합원 등 여성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박은영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1366서울센터분회장은 “오늘 이 파업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자는 자리가 아니라 여성의 몸과 시간이 쓰이고 버려져 온 구조를 멈추기 위한 자리”라며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말처럼 콜센터와 병원, 항공사, 돌봄 현장과 공장, 물류창고에서 우리의 멈춤이 서로를 비추는 빛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은 “지금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성 노동자는 여전히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육아와 돌봄의 부담 속에서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선다”며 “우리가 일손을 놓아야 이 세상이 누구의 노동으로 돌아가는지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파업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성소수자와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다. 나랑토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이주 여성의 손이 멈추면 이 사회의 돌봄과 경제, 사회서비스도 함께 멈춘다”며 “우리의 노동에 정당한 대우를 하고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장애인에게 노동권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되는 길”이라며 “일자리가 없다면 다시 시설로 돌아가거나 집 안에 갇힌 삶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8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은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 참정권 등 여성 인권 신장의 계기가 된 날로 세계 각국에서 매년 기념된다. 유엔은 1975년 처음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했고, 1977년 12월 총회에서 이를 공식 기념일로 지정했다. 한국에서는 1920년 여성 운동가 나혜석 등이 기념 활동을 시작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됐고,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계기로 다시 공식적으로 기념되기 시작했다.
이날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일터 내 성차별 금지, 가사사용인·특수고용·프리랜서·장애인·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돌봄 일자리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계단에 모인 참가자들은 물결처럼 일어섰다. 몸 곳곳에 묶인 보라색 리본도 함께 흔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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