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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사설] 선거관리 믿기 힘든 총체적 부실, 낱낱이 파헤치고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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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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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6·3 지방선거 관리가 투표용지 부족은 물론 선거인명부 누락, 개표 결과 중복 반영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관리 시스템이 이런 지경이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의미에 회의가 들 정도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당일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서울 14곳이라더니 이후 전국 50곳으로, 다시 91곳으로 정정했다. 이 중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가 26곳에 달한다. 선관위가 선거 준비 부족만이 아니라 사후 현황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다. 투표용지 인쇄량이 유권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투표소는 1371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이 선관위원 회의도 거치지 않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충북 청주시 성화개신죽림동의 한 투표소에선 선거인명부 누락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고,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선 1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3투표소 개표에 반영됐다. 전북선관위는 이 사실을 지난 5일에야 인지했고, 나흘 뒤인 9일에야 전북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투표 준비, 투표소 운영, 긴급 상황 대응, 개표에 이르기까지 선거관리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여서 인력 부족, 단순 행정 실수 같은 변명이 성립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고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진상규명위가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고 하지만 사태의 본질적 책임이 있는 선관위 자체 조사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경찰은 11일 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국회는 이날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진상 파악을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했다. 사법당국과 국회는 이번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의 관리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부실 선거관리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국가선거 시스템을 재설계한다는 각오로 선관위의 운영 방식과 선거관리 체계를 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소똥 50% 이상에 톱밥 등 섞어 발효·건조…석탄과 ‘94 대 6’ 혼합축산분뇨 처리난 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 경제성도 큰 기대 모아도, 2029년까지 1988억원 투입해 5개 시군에 생산시설 구축 계획
악취와 하천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축산농가의 골칫거리였던 소똥(우분)이 화력발전소 연료로 탈바꿈하고 있다. 전북도가 축산분뇨 처리와 새만금 수질 개선,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추진해온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이 실증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화에 들어섰다.
10일 찾은 전북 김제자원순환센터. 축사에서 수거된 우분이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이동하자 톱밥과 왕겨가 차례로 쏟아졌다. 발효조를 거친 우분은 건조 설비를 통과하며 검은색 펠릿 형태의 고형 연료로 변했다. 투명 용기에 담긴 연료에서는 가축분뇨 특유의 역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다.
최인규 우분연료화 추진단장은 손바닥에 펠릿 한 줌을 올려 보이면서 “예전에는 처리 비용을 들여 외부로 내보내야 했던 우분”이라며 “이제는 발전소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말했다.
우분 고체연료는 소 분뇨 50% 이상에 톱밥·왕겨 등 보조원료를 섞어 발효·건조한 뒤 생산한다. 발열량은 ㎏당 약 3000㎉로 유·무연탄의 절반 수준이다. 절대 열량은 낮지만 석탄과 혼합해 사용하는 발전용 연료로는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실증 결과도 나왔다. 전북도와 정읍시·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김제자원순환센터에 하루 16t 규모의 시험 생산시설을 구축해 우분 고체연료 210t을 생산했다. 생산된 연료는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로 보내져 석탄과 94 대 6 비율로 혼합연소하는 실증시험을 통과했다. 우분을 발전용 고체연료로 활용한 전국 첫 사례다.
사업 추진 배경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축산분뇨 처리난이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퇴비로 활용됐지만 경지면적 감소와 퇴비 수요 축소가 맞물리면서 처리 부담이 커졌다. 축산농가의 고민이 깊어지자 전북도는 퇴비 중심의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 자원화에 나섰다.
전북도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1988억원을 투입해 익산·정읍·김제·부안·완주 등 5개 시군에 우분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810t 규모의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 올해만 국비 150억원을 포함해 202억6900만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는 하루 670t 우분을 처리해 160t 고체연료로 전환하면 하루 약 260t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총인(T-P) 등 영양염류도 하루 267㎏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농경지에 살포한 분뇨가 빗물을 타고 하천으로 유입돼 새만금 수계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도 기대를 모은다. 생산된 고체연료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북도는 분석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2028년 6월2일까지 연장했다. 전북도는 이 기간 흑당박(액상 설탕 정제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과 폐버섯배지(버섯 수확 후 남은 부산물) 등 다양한 보조원료를 활용한 실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진 전북도 새만금수질지원과장은 “실증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며 “폐기물로 여겨졌던 우분을 자원으로 순환시켜 축산환경 개선과 새만금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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