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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면서도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 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중동 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 취업 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고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위기에서도) 각 부처가 당면 상황도 챙기면서, 미래를 내다보며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도 함께 해달라”고 했다.
에너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의 첫 단추가 공개됐다. 2040년에 필요한 최대 전력은 131.8GW(기가와트), 많게는 138.2GW로 100GW 정도인 현재보다 최대 1.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인공지능(AI) 사용 확산에 따라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기존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도 가속화하면서 전력 소비 증가가 계속한다는 분석이다.
2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12차 전기본 전력 수요 전망 공개 토론회에서 수요 계획 소위원회 위원장인 허진 이화여대 교수는 “AI가 유발하는 경제·사회 변화 등에 따라 최근 전력 수요는 과거보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불확실성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며 “하나로 전망하기는 한계가 있어 복수의 시나리오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전력 수요 전망을 ‘기준 시나리오’와 ‘상향 시나리오’ 두 가지로 나눠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률 1% 흐름이 유지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계획대로 이행되는 가장 개연성이 큰 경우를 가정했다. 상향 시나리오는 AI 확산과 경제 구조 개혁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1.3%로 개선되고 탄소중립 이행 속도를 높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최대 전력 수요 전망 결과를 보면 2040년 기준 시나리오상으로는 131.8GW, 상향 시나리오상으로는 138.2GW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11차 전기본에 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전기화 항목의 추가 수요가 크게 늘었다. 첨단산업 추가 수요는 4GW(기준), 3.7GW(상향)였고 전기화 추가 수요는 17.2GW(기준), 17.8GW(상향)였다. 앞서 2038년 기준으로 예측한 11차 전기본은 첨단산업 추가 수요를 1.4GW, 전기화 수요를 11GW로 예측했다. 데이터센터 추가 수요는 기준 시나리오와 상향 시나리오 모두 4GW로 11차(4.4GW)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하거나 2035 NDC가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 등 전력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하향 시나리오’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일본은 지난 2월 확정한 제7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NDC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시나리오로 놓고 계획을 짰다”면서 “상향 시나리오가 있다면 ‘비상계획’으로 하향 시나리오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 측은 이날 공개한 전망은 초안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총괄위는 향후 자가용 태양광 등 자가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과 미래 수소 발전 계획 등을 반영해 수요 전망을 재검토하고, 지역별 전력 수요 전망도 산출해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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