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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전남 곡성서 고병원성 AI 확인··· 올 겨울 37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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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1-21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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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2만7000마리)에서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37번째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이며, 전남지역에선 기존 발생지역인 나주·영암 외 처음으로 확진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함께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전남도와 곡성 인접 시·군(전북 남원·순창), 발생 계열사 오리 관련 농장·시설·차량 등에 이날 낮 1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방역대(10㎞) 내 가금 농장 21곳에 일대일 전담관을 배치해 특별 관리하고, 발생 계열사 오리 농장 60곳에는 정밀 검사와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전국 가금 농가는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시설 동파 방지, 겨울철 소독 요령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에 대해 법원이 16일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가 갖는 제도의 의의를 보면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 제기 이전”이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밀행성 등을 들어 통상 국무회의와 달리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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