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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 구로구는 56세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올해부터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건강검진(1차 검사)에서 C형간염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실제로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진 검사(RNA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동네 의원급에서 검사한 경우만 비용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 56세(1970년생) 구민 중 1차 검사에서 C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해 확진 검사에 드는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최대 7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56세였던 1969년생 구민 중 종합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 올해 3월 31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제출해도 된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 방치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확진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피해자 유족에게 4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고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에게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최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또 법정에서는 별도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족 소송대리인은 “최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최씨의 부모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으며, 최원종에게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씨는 물론 그의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국 최초의 뷰티산업 전담 기관이 대전에서 출범했다.
대전시는 16일 대전테크노파크 어울림플라자에서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개원식을 열었다.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은 2022년 7월 설립 검토를 시작으로 약 3년6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문을 열었다.
대전시는 설립 근거 마련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달 대전테크노파크 내에 진흥원을 공식 개원했다.
진흥원은 내년 하반기 연면적 675평, 사업비 144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도마동 신사옥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올해는 진흥원 출범 원년으로, 뷰티산업 전문가 자문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이·미용 서비스산업 육성에 나선다.
이후 지원 범위를 뷰티산업 전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산업 구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지역 뷰티산업 생태계의 종합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대전 뷰티산업 도약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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