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의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임대주택을 기존 3만7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확대 배치하고 1인 가구 중심의 소형 위주였던 임대주택 면적도 60∼85㎡ 중형 평형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 임대를 역세권에, 보다 넓은 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지시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조 본부장은 “분양 주택에만 적용하던 민간 우수 브랜드를 임대주택에도 적용하고 단지 외관과 마감재도 분양 수준으로 제고해 분양과 임대의 차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올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전국에서 총 9만5000가구 이상, 수도권에서만 8만6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4만가구는 수도권에서 신축매입임대 방식으로 착공한다. 서울에서 1만가구, 경기 2만4000가구, 인천 6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으로, 올해 신축매입임대 약정 목표 물량은 3만3000가구다.
LH가 계획한 올해 분양·임대 입주자 모집 규모는 수도권 4만2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6만2000가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에 “역세권에 (공급)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LH 아파트를 선보여야 한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당초 2030년 5월 준공 예정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를 2029년 8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내년 8월 착공이 목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2030년에 세종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건가. 좀 더 서둘러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13~14일 이틀간 진행되는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안전 3개 주제로 진행되며, 국토부 산하 2개 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29개 공공기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8개 유관단체 등 39곳이 대상이다. 이날 1부 세션은 ‘균형발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16일 발표한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두 단체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약속했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강조해온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과 비교하면 오늘 정부 브리핑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는 포괄적 발표가 아니라, 특별법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명문화돼야 한다”며 “추가 재정 확보 방안과 재정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과 조직권, 인사권, 사무 이양과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국가직이면서 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소방본부의 이중 구조나 자치경찰제 조직·인사권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정리가 빠져 있다”고 했다.
김태흠 지사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의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대,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이라며 “그러나 이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온 257개 특례 조항과는 결이 다르고 내용도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해 8조8000억원 규모의 국세 이양을 요구했지만, 정부 방안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하지 않고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이번 발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열고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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