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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 장특공’ 논란에 “정원오, 대통령 호위무사 되지말고 직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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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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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관련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정원오 후보께서 장특공 폐지와 관련해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제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며 “‘논의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갈등을 부추기고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론화도 없이 SNS에 장특공 폐지 불을 지른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연일 SNS 정치로 설익은 정책과 규제·세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는 대통령이야말로 정 후보가 말씀하시는 ‘갈등 유발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트러블 메이커 대통령 앞에서는 침묵하고, 장특공 폐지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사실상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것)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되려는 사람이 시민의 편에 서서 당당히 할 말을 해야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의 장특공 폐지 주장과 생각이 다르다면 대통령을 향해 자중하라고 직언부터 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원오 후보는 회피하지 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원오 후보는 이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모든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을 향해 “아직 논의되지 않은 일을 자꾸 제기해서 갈등을 유발한다”며 “서울시장의 일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집을 장기간 보유했다면 매도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으로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최대 80%(보유 40%·거주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14일~4월 19일)에 대형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산불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던 데다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범정부적 산불 대응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산림청은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모두 98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같은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한 해 평균 168건이다. 올해는 산불이 40% 이상 감소한 셈이다.
산불 발생 자체가 줄면서 피해면적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모두 24.3㏊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 면적을 제외해도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148㏊가 불에 탄 것과 비교하면 2.1% 수준이다. 올해는 특히 피해면적 100㏊ 이상의 대형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산불 통계를 보면 전체 산불의 46%, 피해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돼 있다. 대형산불도 74%가 3~4월에 발생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대형산불은 연평균 2건이다.
올해 1~2월 겨울철에도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잦았던 반면 이달 들어 강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산불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1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강수량은 13.4㎜로 평년(35.4㎜)보다 적었지만,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강수량은 78.0㎜로 평년 강수량(51.6㎜)을 크게 웃돌았다. 이달 평균기온이 13.4도로 평년(11.0도)보다 2도 이상 높았음에도 비가 자주 내리면서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 이후 달라진 범정부적 산불 대응체계도 산불 피해를 줄인 요인이 됐다. 산림청과 관계기관은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해(2059명)보다 7배 가량 많은 1만4000명의 기동단속 인원을 투입했다. 산불 발생 이후에는 초동 대응을 강화해 산불 신고 접수 이후 헬기가 출동해 최초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난해 34분에서 올해 28분으로 단축했다. 산불 1건당 헬기 투입 대수도 지난해 4.2대에서 올해 4.7대로 늘어났다.
그 결과 주불진화에 걸리는 시간이 지난해 평균 138분(영남산불 제외)에서 올해 51분으로 80분 이상 단축됐다. 피해면적 역시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제외하면 지난해 1건당 평균 3.1㏊에서 올해는 0.2㏊로 크게 줄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범정부적 노력과 국민 협조로 37일간 운영한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산불 발생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아직은 언제든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누적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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