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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도 ‘청소년 SNS 규제’ 검토···“사업자에 연령 제한 요구, 위험성 평가 제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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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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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세계 각국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을 시행 또는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도 SNS 연령 제한 조처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22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게 SNS 이용 시작 시점부터 연령 제한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각 SNS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련 법 개정 등도 고려하고 있으며 올여름 중 구체적인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총무성은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등 SNS 사업자에게 초기부터 연령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도록 요구한다. 제한 연령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시 본인 인증을 하는 통신사업자나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한 연령 확인 체계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SNS 앱 다운로드 시 연령 확인이 꺼져있는 경우가 많으며, 18세 미만의 적절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현행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이 있어도 SNS 사업자에게 노력 의무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게 자사 서비스에 청소년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나 업로드 및 이용 시간제한 등 중독 방지 조처를 하도록 한다. 운영체제 개발사인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총무성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열리는 전문가 회의에 내놓고, 관련 보고서를 이달 중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 각국이 SNS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이들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주가 작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계정 접근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조처를 했다.
유럽에서도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 이상이 소셜미디어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봄철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비 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24년 905건에서 지난해 1076건으로 18.9%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결혼식이 집중되는 4∼5월 피해 건수가 125건에서 1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급증했다.
피해 유형의 88.1%는 ‘계약 해지·위약금 및 청약 철회’였다. 최근 2년간 접수된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1981건 가운데 ‘계약해지·위약금’은 1633건으로 82.4%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7.4%, 청약철회 5.7%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피해는 소비자가 예식장이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 과정에서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하면서 발생했다.
실제 예식일까지 300일가량 남았는데도 프로모션 할인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안해주거나 계약 당일 해제를 요청했는데도 스튜디오 촬영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또 웨딩박람회 계약 뒤 청약철회를 막거나 예식 70일 전 해지 요청에 총금액의 40%인 44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이 부당한 피해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하기 전에는 반드시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가격과 항목별 비용을 꼼꼼히 비교할 것을 주문했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드메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 업체인지 따져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도를 도입해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 세부 내용,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참가격,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오는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했다.
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6·3 지방선거 경기교육감 선거의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안민석 예비후보가 선출됐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안 후보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여론조사 결과 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 55%를 합산해 이같이 확정했다. 여론조사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선거인단 투표는 앞서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19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안 후보는 저를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경기도민과 교육시민사회가 뽑아주신 것은 산적한 경기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교육전문성과 추진력을 인정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 후보(박효진·성기선·유은혜 예비후보)가 보여준 교육비전과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제 경선이 끝난만큼, 우리 네명은 경기교육감 선거를 위한 원팀”의 미래를 걱정하는 원팀이다. 각 후보의 철학, 가치, 정책을 민주의 용광로에 넣어 하나로 합쳐내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교사와 교수를 거쳐 17대 총선부터 오산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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