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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9회 작성일 25-02-15 12:26본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예외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1일까지 국가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미 수출입 품목에 대해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고려키로 한 데다, 한국을 ‘상호주의 교역’ 위배 사례로 콕 집어 지목해 그 영향이 우려된다.상호관세는 특정 상품에 대해 상대국과 같은 관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관세는 물론, 보조금·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과 환율 정책까지 종합 검토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모든 정책과 규제까지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는 “상호관세를 국가별,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각국별로 협상한 뒤 4월2일 이후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한국과 미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
강원 춘천시는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얻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춘천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등 18개 항목이다.특히 올해부터 응급실 내원만 보장하던 개 물림 사고 진료비를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까지 확대했다.다만 단순한 넘어짐에 의한 골절 상해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보장 기간은 오는 2026년 2월 9일까지다.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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