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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권익위가 방심위로 사건 조사를 돌려보낸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권익위와 방심위가 핑퐁처럼 사건을 주고받았지만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다.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은 반발하며 권익위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12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들에게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2023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여러명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이집트가 “종합적인 가자지구 재건 구상을 제시하겠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이집트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목표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외교부는 향후 내놓을 재건 구상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 머물 수 있도록 명확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보장하며, 이들의 합법적인 권리에 부합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집트 정부의 이번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인접국인 이집트와 요르단에 팔레스타인인들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두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고 압박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앞서 트럼트 대통령은 지난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하고 소유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며 파문을 일으켰다.특히 그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은 11일 이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31일 이후부터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중요 사건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법원은 해당 재판부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이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내란 공범 사건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전부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이들 가운데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로 잡혀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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