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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경찰이 김하늘양(8)이 살해된 장소인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4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살해 교사 A씨(40대)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의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경찰은 이날 학교에서 압수한 물품과 함께 A씨의 휴대전화,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한 만큼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프로파일러 5명도 투입해 A씨의 범죄 행동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범행 당일 A씨의 시간대별 행적과 심리상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다만 A씨가 수술 후 아직까지 안정을 취하고 있는 만큼 대면조사는 늦어지고 있다.A씨는 현재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조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이 군수는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이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제공 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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