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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이 ‘테러 사건’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은 오는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총리실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는 그동안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 등을 종합한 결과 당시 사건이 테러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해당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작년 9월 정보위 회의 뒤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대표에게 가해진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닌 정치 테러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테러대책위는 테러방지법 제5조에 근거해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대테러 관계기관장 20명으로 구성된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올해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과 국가대테러활동 추진 계획도 점검한다.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15일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선택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 명이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하여 신체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 처분이 결정된다.
올해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키오스크를 통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서울지방병무청을 찾아 첫 현역 판정자를 축하했다. 홍 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만큼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강화된 본인 확인을 통해 검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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