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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말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개입 이후 14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향후 동결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율이 (동결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환율이 지난해 12월 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연초 환율 상승분 중 4분의 3은 달러 강세, 엔화 약세와 이란·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증대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4분의 1은 달러 수급 불균형 등 내부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에 따른 수급 쏠림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한 고환율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한은 금리 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지 않는다. 대신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한다”며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 한 2∼3%포인트 올려야 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 금리 동결에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수도권 집값도 영향을 줬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칠 영향을 두고 “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금리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한은이 이날 금통위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문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문구가 빠졌다.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금통위원도 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동결, 나머지 3명이 인하 전망을 제시했다. 한은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한 1.8%보다 다소 오를 수 있다고 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하 사이클은 명백히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에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으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면 한은의 인하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캠프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16일 쿠팡의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등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관 17명을 투입해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쿠팡 노동·산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초 사실관계 조사, 세부 감독방안 마련 등 근로감독 사전 준비를 해왔다.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CLS 측은 배송기사(퀵플렉서)에게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한 의혹을 받는다. 파견법상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이 혼재돼 근무하거나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법이다.
쿠팡의 물류전문 자회사 쿠팡CFS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4년 2월 김준호씨의 내부고발 이후 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약 2년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쿠팡이 2020년에도 쿠팡친구(전 쿠팡맨) 채용에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쿠팡 측에 요구한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권고’ 이행 여부도 이번에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김범석 의장이 연루된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만큼, 쿠팡의 위법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오는 1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만난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면서 ‘정권 교체’ 목표와 멀어진 마차도는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는 등 국제사회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차도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친미 성향의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다.
마차도는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자신이 집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었지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마차도에 관해 “현재 그가 지도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국내에서 지지나 존경이 없다. 매우 좋은 여성이나, 존경받지는 못하고 있다”며 정권을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넘겼다.
마차도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2024 베네수엘라 대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일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야당 세력은 더는 베네수엘라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집권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본인이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CBS방송 질문에는 “그렇다”며 야권은 이미 2024년 대선에서 이겼다고 말했다. 또 앞서 받은 노벨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누겠다며 그의 환심을 사려 하기도 했다. 노벨위원회는 상을 공유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에너지 기업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벨상을 실제로 공유해 받게 된다면 마차도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할 의향이 있나’라는 CNN 질문에 “그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그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통틀어 나보다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전쟁을 종식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와 베네수엘라 석유 기반시설 재건과 원유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베네수엘라 당국의 감시를 피해 지난달 노르웨이 오슬로로 출국한 마차도는 이날 바티칸에서 교황을 접견했다.
마차도는 성명에서 “교황을 만나 납치·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모든 베네수엘라인을 위해 중재를 요청했다”며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위해 버티고 기도하는 국민의 강인함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축복이자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미국·페루 국적을 가진 교황은 앞서 미국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시민권을 보호하며 안정과 화합의 미래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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