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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를 더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챙긴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15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지난 7년여간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가맹점 측과 합의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챙기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피자헛 외 업체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와 별개로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걷었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부재료 등을 시장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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