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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필리핀 방문에 맞춰 일본 정부에 정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단체 ‘릴라 필리피나(필리핀 할머니 연맹)’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론 카부사오 실바 릴라 필리피나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단순히 무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다”고 SCMP에 말했다. 릴라 필리피나가 확인한 필리핀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70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6명뿐이다.
일본 정부는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1956년 체결된 ‘필리핀·일본 배상 협정’을 포함한 전후 배상 조약들을 통해 필리핀 정부가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필리핀 정부도 배상 문제 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2014년 필리핀 대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는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단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2024년 기준 필리핀에 약 132억3000만달러(약 20조원)를 공여한 필리핀 최대의 공적개발원조(ODA) 제공국이다. 메트로 마닐라 지하철과 다바오시 우회도로 등 주요 국가 사업이 일본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에드먼드 타야오 마닐라 산베다 법학대학원 교수는 SCMP에 “필리핀 정부는 어떤 단체가 배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배상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과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차관은 15일 마닐라에서 외교 장·차관 회담을 열었지만 위안부 배상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불안정한 역내 상황에 대응하고자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3년 필리핀 정부가 자국 성노예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일본의 배상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않은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나왔다. 김 여사의 요구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실무진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3월 정부청사관리본부 ‘이전 TF’는 경험이 있고 동종업계에서 3위에 오른 업체를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할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연회장 공사를 맡았던 A업체를 시공업체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설계한 B업체는 설계업체로 뽑았다. 이들 업체는 실제 시공 작업도 진행했다. 그러나 한 달쯤 뒤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 업체가 ‘21그램’으로 바뀌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 공사 제안서를 받아본 뒤 마음에 들지 않자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 대표가 운영하는 21그램에 맡기도록 했다고 봤다. 특검은 공소장에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2년 4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청와대이전TF 1분과장인 김오진에게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 관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21그램은 시공능력평가액 총액이 약 32억원에 불과하고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김 전 차관 등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대형 건설업체의 이름을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21그램에게 공사를 맡기는 식으로 위법(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공사가 졸속으로 진행된 정황도 포착했다.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공사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공사 착수에 나서면서 설계도면도 없었고, 예산도 허위 산출한(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가 대략 마무리된 이후 초과 지출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또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약 16억원을 얻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2022년 12월14일 감사에 나섰지만 당시 황 전 행정관이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답하라”고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김 대표가 이에 응하면서 말을 맞춘 정황(감사원법 위반)도 나왔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사실은 관저 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김 대표는 황 전 행정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2023년 3월7일 경호처가 관저 공사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해 제출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해 감사관에게 각각 제출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 의원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문홍주 특검보는 지난달 29일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특검은 인수위 고위관계자(윤한홍 의원)도 그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인지했으나, 수사 기간상의 제한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한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13일(현지시간)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와 대통령실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직접 지시로 3부 요인(행정·입법·사법 수장)의 승인 하에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학살이 자행돼 최소 1만2000명이 죽었다”고 전했다. 사망 사례 대부분이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그에 연계된 준군사조직 바시즈민병대 소속 대원들의 총격에 따른 것으로 이 매체는 추정했다.
이란의 한 관리는 시위 국면에서 숨진 이들이 약 2000명에 이른다고 로이터통신에 언급했다. 로이터는 그가 시민과 군경 사망자가 발생한 책임을 테러범에게 돌렸다고 한다.
이날 이란 국영방송도 무장·테러단체로 인해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는 발언을 보도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지난달 28일 시위가 시작된 이후 이란 매체에서 사망자가 다수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폴커 튀르크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성명에서 이란 사태를 두고 “끔찍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 평등, 정의에 대한 이란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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