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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인 23일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선 ‘공급 절벽’ 문제와 ‘대출 규제’ 문제도 여러차례 지적됐다. 전문가·사업자·언론인·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손을 들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부동산 세금 이슈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을 거론하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확대’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이 제안됐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서울 청년 중 한 80%는 임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다 채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분양을 하지 않게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 금융 제도만 바꿔주면 3년 내 2만가구 이상은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내면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주장에 “민간업자가 지금 분양 수요·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신축할 부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장에도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 ‘토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최근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8~10년으로 예전보다 3년 늘었다”며 “강남권을 제외하면 이주비 대출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참석자는 “외곽지역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면 1~2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이 한도를 줄여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또다른 참석자가 “아버지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최초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사례를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되고 28명의 참석자가 발언을 했지만 보유세 등 세제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공급 대책은 다소 뒤로 밀린 모양새란 평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하는 초고가주택 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제안 등 세금과 관련한 질문에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일리 있는 지적” “좋은 생각 같다”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 대책 제안엔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 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관련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데 사로잡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가 보로네시 지역에 북한군 3만명을 추가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 추가 파병 발언에 대해 “굳이 논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계획에 대해 젤렌스키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엑스에 올린 연설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명을 추가로 받으려 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주에서 이들을 수용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접경지인 쿠르스크주로 진입하자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총 1만4000여명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3만명이 파견되면 추가 파병 규모는 기존의 두 배 이상이 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이전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이 전쟁을 수행하는 법을 배우고 무기를 개선하며 실전 경험을 쌓도록 돕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는 아시아 모든 국가에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또 페스코프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워싱턴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 확인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전 관련 정보가 흘러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언론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없으며, 새로운 제안이나 건의 사항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지난주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새로운 평화 협상안의 하나로 러시아 측에 제시할 ‘공중 휴전’(air ceasefire)을 논의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제주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이 평상 대여료를 기습 인상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기존 수준으로 낮췄다.
제주도는 24일부터 제주시 협재·금능해수욕장의 평상 대여료가 다시 균일가 기준인 3만원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개장 편의용품 이용요금을 파라솔 2만원, 평상 3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장 이후 협재·금능해수욕장 일부 구역에서 평상 규격 등을 이유로 대여료를 5만~7만원까지 올려 받으면 이용객들의 반발을 샀다.
도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제주도와 유관기관, 해수욕장 마을 주민 등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파라솔과 평상 대여 요금을 통일하기로 확정했다”면서 “일부 해수욕장에서 규격과 형태에 따라 대여료를 달리 적용한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기준 가격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향후 현장에서 가격 표시와 실제 받는 금액이 일치하는지 집중 점검하고, 이용객 민원도 수시로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와 행정시 점검반이 해수욕장과 물놀이 지역을 돌며 안전관리 실태와 이용객 불편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개장한 제주 지역 지정 해수욕장 12곳의 누적 이용객은 개장 한 달 만인 이달 23일 기준 53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은 33만5000여명보다 58% 늘어난 수치다.
도는 이른 무더위와 열대야 영향으로 피서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목표인 방문객 160만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용객이 몰리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서비스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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