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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오늘 쿠팡 정보유출 제재안 심의…역대 최대 과징금 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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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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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개인정보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지 주목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월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 의견을 제출했다. 쿠팡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유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쿠팡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45조5000억원으로, 이를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3637억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1348억원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취재를 위해 지난 5일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숙소로 가는 동안 바라본 창밖의 풍경은 조금은 섬뜩했습니다. 거의 모든 집의 창문과 마당 출입문에 촘촘하게 쳐진 쇠창살이 범죄 조직의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월드컵 분위기 취재를 위해 7일 과달라하라 플라자 광장을 찾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대성당 앞에 선 순간, 철문 뒤에 숨겨진 이 나라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멕시코 시민들이 동양인 기자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며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한국어로 수줍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아이 러브 코리아”를 외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광장에 머문 6시간 동안 100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난생처음 겪는 환대에 기분이 좋아 손하트와 브이로 답례를 했습니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위험한 나라’라는 편견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니 골대 앞에서 당차게 슛을 하는 아이와 구경하는 어른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처럼 말입니다. 삼엄한 쇠창살도 결코 가둘 수 없었던 멕시코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월드컵의 설렘을 이 사진 한 장으로 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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