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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주사기 매점매석에 “혼자 잘 살면 뭔 재미…반사회적 행태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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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2회 작성일 26-04-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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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주사기 매점매석 적발 사례와 관련해 25일 “공동체 위기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가능한 모든 사후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인가. 같이 삽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2개 유통업체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약 13만개의 주사기를 쌓아두고도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월평균 판매량의 59배에 달하는 62만개를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경찰에도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집회 현장을 관리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는 한편 당시 집회시위 관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감사관실은 전담팀을 진주에 보내 사고 당시 경찰의 현장 대응과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진상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상 확인 결과 부실한 대응이 확인되면 정식 감찰 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의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사측의 대체 차량인 2.5t 화물트럭이 화물연대 CU지회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아래 깔린 조합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2명도 중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차량 운전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화물연대는 경찰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물류센터 입구를 가로막고 집회 중인 조합원들을 경찰이 밀어내 차량 통행로가 확보됐고, 이때 대체차량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측의 압력으로 경찰이 투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한 매체는 CU를 운영하는 BGF 측이 편의점 점주들에게 “화물연대 파업으로 BGF푸드 진천 공장 봉쇄돼 배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찰 협조를 요청했지만 안전사고를 이유로 경찰 투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안내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 보도로 진주 물류센터에서의 경비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고가 난 날은 하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인권의 가치를 강조한 날이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오전 경찰청사에 진행된 경무관 승진 임용식에서 “경찰관이 가져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권과 공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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