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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9일 오전 서울경찰청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한다.
이번 검증은 12~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청문회의 일환이다. 특조위는 경찰과 소방의 신고접수와 상황 판단, 지령 하달 등 실제 작동체계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8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오는 10일엔 윤 전 대통령에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다. 이 전 장관은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밝히는 등 여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양측의 에너지 기반 시설 파괴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한동안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유가는 미국과 세계 안전과 평화를 위한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라며 “이란 핵 위협 제거가 완료되면 (유가는)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은 이날 CBS와 인터뷰에서 “일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도 몇 주 정도일 뿐, 몇 달씩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무력화돼 이웃 국가들을 위협할 수 없고, 미군 병사들을 위협하거나 중동을 혼란에 빠뜨려 에너지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관리들이 유가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압박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습 초기 군사시설을 향하던 양측 공격의 초점은 에너지 기반 시설로 옮겨갔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테헤란에 있는 샤흐런 석유저장소 등 주요 연료 저장시설 30곳을 공격했다. 이란 고위 관리는 이날 CNN에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 시설 공격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에너지 시설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습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정규군을 통합 지휘하는 카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지역 석유 시설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사령부는 “분쟁이 확대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파장이 발생할 수 있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걸프국들은 전쟁 여파로 잇따라 감산 결정을 내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송길이 막히자 일부 산유국들은 원유 저장 탱크가 넘치지 않도록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국영 석유회사 아부다비국가석유공사도 전날 해상 유전의 생산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는 하루 55만배럴 규모의 원유를 생산하는 라스타누라 정유 시설 가동을 중단했다.
쿠웨이트석유공사는 전날 쿠웨이트에 대한 이란의 공격으로 원유 생산을 감축한다며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불가항력 조항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장치다. 카타르는 지난 4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대부분 선박 운항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봉쇄 상태다. 블룸버그는 24시간 동안 이란과 연관된 선박 1척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이브라힘 자바리 사령관 고문이 지난 2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후 이곳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기도 했다.
JP모건 애널리스트 나타샤 카네바는 3월 말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이 지역 석유 일일 생산량 900만배럴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 세계 원유 수요 중 거의 10%에 해당한다.
브루스 카스만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 시나리오는 배럴당 120달러까지 급등한 후 분쟁이 진정되면서 안정화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명확하고 결정적인 정치적 해결책이 없다면 브렌트유 가격은 올해 중반까지 배럴당 80달러라는 높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지자체별로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수출기업 지원과 물가 관리에 나서는 한편 유가 상승에 편승한 가짜석유 유통과 가격 이상 거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9일 부산시는 “중동 사태로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3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2500억원, 소상공인 1000억원을 지원하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10억원(향토기업 12억원)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152곳을 대상으로는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물류비 지원도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 5일부터 ‘비상경제 관리체계’를 가동했다. 경북은 제조업 비중이 약 41%로 전국 평균(약 28%)보다 높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다. 경북 제조업 출하 규모는 연간 약 120조원, 수출 규모는 400억~600억달러 수준이다.
전남도는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업계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여수산단의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NCC는 최근 계약사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료인 나프타 반입이 어려워지면서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화학비료는 대부분 석유나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만큼 농업용 비료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수출액이 전년 대비 68.9% 증가한 강원도도 지방중기청과 수출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수출 피해 현황을 점검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역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28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관련 기업 보증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 중소기업 18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중동 정세와 유가·환율 동향 등을 담은 ‘긴급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하는 등 기업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제주도는 유가가 농기계·어선·화물차 등 1차 산업과 물류 분야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도내 석유 판매 가격과 비축 물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가짜석유 판매와 정량 미달 판매 등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시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와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 첫날에는 서울 시내 424개 주유소 가운데 약 18%인 75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석유관리원과 함께 가격 상승에 편승한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유소 앞 표시 가격과 실제 주유기의 리터당 가격이 일치하는지, 또 주변 주유소보다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북도도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제조·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및 수사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1월 경주에서 주유기 포스 시스템을 조작해 정량보다 적게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다”며 “불법 유류 거래가 의심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잠복 단속과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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