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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 대통령 “검찰·법원·언론 개혁,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갈등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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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3-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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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검찰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며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12월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배임죄·제 3자 뇌물죄·위증교사죄·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영장판사의 용기 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또 한 번 기사회생했다”며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잖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와 맞물려 주요 은행들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이 닷새 만에 1조3000억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변동성을 노린 ‘빚투(빚내서 투자)’가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은 40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객들이 설정해 놓은 대출 한도가 아니라, 실제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쓰고 있는 돈의 규모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39조4249억원 이후 닷새 만에 1조2979억원 급증했다. 영업일(3∼5일)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흘 만에 늘어난 것이다.
현재의 잔액 규모를 과거와 비교하면 2022년 12월 말(42조546억원) 이후 3년2개월여 만에 최대치다. 증가폭(1조2979억원)도 월간 기준으로 2020년 11월(2조1263억원) 이래 5년3개월여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와 국내외 증시 호황의 영향으로 11월 말 기준 40조원대(40조837억원)까지 오른 바 있다. 연말·연초 상여금 유입 등에 잠시 줄었지만, 최근 이란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일부 개인들이 빚투 수단으로 활용해 다시 늘고 있다.
빚투가 과열되면서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갚지 않은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증시를 처음 덮쳤던 지난 3일에는 약 32조8000억원, 코스피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공포의 수요일’에는 약 33조2000억원, 코스피가 사상 최대폭으로 오른 5일엔 약 33조7000억원으로 경신을 거듭했다.
증시 혼란기에 빚투가 과열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고금리 환경에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저금리 시절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을지, 가계부채 악화의 분기점이 될지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엊그제만 해도 ℓ당 1658원에 팔다가 오늘 1800원에 팔고 있다. 하루 만에 100원 인상되는 게 납득이 가겠나. 만약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되면 시중가로 2700~2800원 할 텐데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겠나. 주유소도 다들 비상상태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4일 “소비자들이 주유소만 욕하는데, 정유사가 국제유가 올랐다면서 가격을 올리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덩달아 국내 주유소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가격을 올렸다. B씨는 “주변 주유소들이랑 경쟁해야 하기도 해서 매입가를 다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00~150원 정도 미반영 상태인데도 이 가격이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큰 폭으로 변동되니까 조심스러워 다 반영을 못하고 조금씩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지역 평균 경유 판매가는 ℓ당 1804.05원으로 전날보다 96.62원 올랐다. 서울 평균 경유 판매가가 1800원대를 기록한 건 2023년 1월5일 이후 약 3년2개월 만이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가는 전날보다 94.23원 오른 ℓ당 1728.85원이었다.
휘발유 가격도 급상승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전날보다 ℓ당 54.08원 오른 1842.55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휘발유 판매가가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54.48원 오른 1777.52원이었다.
중동 사태 발발 전인 지난달 28일 서울 지역 평균 경유 판매가는 ℓ당 1664.21원, 휘발유는 1749.65원이었다. 불과 4일 만에 각각 8.4%, 5.3% 상승한 것이다.
정유업계는 국내 주유소 가격을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해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반영되는데, 정유업계는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환율도 상승세를 보여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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