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연 기자]









▲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온라인 범죄 척결을 위해 캄보디아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자들에게 건물을 빌려준 임대주와 공무원에게 도 벌금 1000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캄보디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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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가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의로 숨겨주거나 거주하도록 허용한 건물 소유주와 관리자, 이를 묵인한 공무원까지 처벌하는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은 훈 마넷 총리가 1월 6일 서명한 '주거지역 보안 관리 강화에 관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한 시행령(Sub-Decree on Strengthening Security Management in Residential Areas)'으로,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억제하고 공동거주 시설 전반의 보안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적용 대상은 주택과 아파트, 호텔, 농장, 주택단지(보레이), 공장과 산업 검증완료릴게임 단지, 임대시설 등 집단 거주가 이뤄질 수 있는 모든 시설의 소유주와 관리자, 임대인, 기관 책임자 전반이다. 다만 캄보디아 왕립군(RCAF)과 국가경찰의 집단 거주 구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지 인터넷 뉴스매체 < Cambodianess >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본 시행령은 총 7장 2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캄보디아 내무부 바다이야기릴게임2 가 집행을 총괄하고 경찰 지휘부와 감찰 기관이 감독을 맡는다. 각 지방 주지사는 경찰과 협력해 집행을 지원하도록 규정됐다.
공무원 책임·보안 의무 강화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거주 시설의 소유주와 관리자는 외국인이 입주하기 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외국인이 거주할 경우 24~48시간 이내에 관할 릴게임골드몽 경찰에 등록하고 관련 기록을 행정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거주자 명단은 상시 유지해야 하고, 인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코뮌·상캇(면, 동) 행정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시설 책임자는 외국인 거주자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며, 불법 체류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될 경우 관계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진다. 시행령은 불법 입국 외국인을 공동거주 시설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의로 숨기거나 거주하도록 허용한 소유주와 관리자에게는 외국인 1인당 400만 리엘(약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이민법과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도 부과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됐다. 시행령은 해당 규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불법 거주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 공직 해임을 포함한 징계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안 의무 역시 대폭 강화됐다. 모든 공동거주시설은 CCTV, 조명, 화재 예방 설비, 출입 통제 시스템 등 보안 장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요청 시 보안 운영 계획을 관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CCTV 영상은 최소 90일, 거주자 출입 기록은 최소 1년간 보관하고 당국 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온라인 사기 범죄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훈 마넷 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사기 조직들이 아파트, 농장, 주택단지 등 사유지 기반 공동거주 시설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부 권력층이 온라인 사기 조직에 고가의 임차료를 받고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호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실제로 최근 프놈펜 인근 아마락(Amarak) 농장에서 태국 국적자 75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5일에는 프놈펜 보레이 뼁훗(Borey Peng Hout) 고급 주거단지내에서 한–캄보디아 합동 수사팀인 '코리아 전담반'이 한국인 온라인 사기 조직원 32명을 검거하는 등 관련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 일명 '웬치'로 불리던 망고단지의 최근 모습 지난해 8월 대학생 박모 씨가 구금과 폭행을 당했던 태자단지와 함께, 온라인 범죄 조직 거점으로 악명 높은 망고 단지의 최근 모습. 건물 입구에는 임대·매매 광고판이 붙어 있지만, 현재는 한적한 정적만 감돌고 있다.


ⓒ 박정연












▲  지난 1월 5일 프놈펜 외곽 주거단지에서 한국-캄보디아 합동수사팀인 코리아 데스크에 의해 긴급 체포된 32명의 한국인 온라인 범죄자들


ⓒ 캄보디아국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