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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공모를 통해 교육장을 임명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장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장으로 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되면 교육감의 관할 범위가 넓어져 교육자치가 약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그러나 지역 내 유력인사들의 입김이 세지고 교육감이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교육장 선출에 관한 특례안을 보고했다. 교육부 안에는 ‘교육감이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 조례로 규정한다’는 문항과 함께 교육장을 ‘공모 혹은 개방형 직위’로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또 ‘교육감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예산권, 인사권 일부를 위임한다’는 법안 문구를 만들어 보고했다. 교육부는 ‘도농 격차 심화 우려에 따라 기초 단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교육장이 이끄는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장 공모제 특례 조항은 국무조정실을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통합을 다루는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도 교육장 공모제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교육지원청과 교육장에 힘을 싣는 특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통합특별시가 되면 관할구역이 넓어져 교육자치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현재 행정자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동시에 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반면 교육자치는 광역 단위에서만 교육감 한 명을 뽑아 운영 중이다. 행정통합으로 관할 구역이 더 넓어지면 기초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관할 구역이 넓은 경기도교육청에선 작은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우려와 유사하다.
그러나 교육장 공모제의 부작용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장 공모제는 심사위원을 구성해 뽑거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투표를 하는 간선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데, 두 방식 모두 교육감이나 지역 유력인사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99년 교육장 공모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전북에선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0년대 중반 필기점수가 가장 낮은 후보자가 면접에서 고득점해 교육장에 선발되면서 사실상 교육감의 직접 임명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3배수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결국 교육감 입맛대로 교육장을 뽑게 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도 2016년 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교육감 선발 방식으로 교육장공모제를 시도했다 지원자 미달 등으로 1년 만에 폐지했다.
학운위원이나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를 실시하더라도 우려는 남는다. 교육계 이해관계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면 민의를 반영하기 어렵고, 학운위원들이 교육감 등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교육장 공모제를 하면 조금 더 자치의 의미가 살 수는 있다”면서도 “교육감의 자기편 인사 심기 등으로 외부에서 온 인사가 오히려 ‘예스맨’이 될 수 있기에 공모와 임명이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으로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와의 대질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까지 김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 등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오는 20일 의혹의 정점인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저녁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씨를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같은날 오전 10시쯤부터 3차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19일 새벽 2시52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과 남씨 모두 2022년 강 의원과 함께 셋이서 카페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공천헌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진술이 엇갈렸다. 김 시의원은 남씨가 공천헌금을 제안해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카페에서 만나기 전 남씨가 김 시의원에게 강 의원을 도우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남씨는 돈의 존재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두고 자리를 비웠고, 그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무엇인지 모른 채 차에 물건을 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과 남씨에 대한 대질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시의원 측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경찰은 이날까지 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8명을 조사하면서 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8일엔 김 시의원과 남씨가 2021년 말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2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김 시의원과 남씨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20일 오전부터 강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여태껏 남씨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는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해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시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주장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 과정이 담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이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를 모두 불러 3자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3월 정규 5집 앨범 <아리랑>(ARIRANG)을 발표한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16일 자정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오는 3월 20일 발매되는 앨범명 ‘아리랑’을 공개했다. 5집은 2022년 6월 앤솔러지(선집) 앨범 <프루프>() 이후 3년 9개월 만에 발매하는 신보로 14곡의 수록곡이 실린다.
한국 대표 민요를 제목으로 차용한 이유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한국에서 출발한 그룹이라는 방탄소년단의 정체성, 음악 팬들과 나누고 싶은 감정을 아울렀다”고 밝혔다. 신보에는 멤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리움과 깊은 사랑이 담길 예정이다.
신보 제목이 발표되자 외신과 해외 팬들은 한국 민요 ‘아리랑’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아리랑’은 600년 이상 된 한국의 민요로 3600개 이상의 변형이 있다”며 “글로벌 성과를 내면서도 한국적 정체성을 놓지 않았던 이 그룹이 컴백 앨범 제목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민요를 본따 지은 것은 ‘뿌리로 돌아가겠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방탄소년단은 앨범 발매와 함께 오는 4월 9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투어에 나선다.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총 79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월드투어는 K-팝 사상 최다 회차다. 일본과 중동 콘서트가 추가될 예정으로 투어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엘파소, 폭스버러, 알링턴, 볼티모어 등 다수의 스타디움에 한국 가수 최초로 입성한다. 360도 무대 연출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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