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의뢰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췄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게 70%, 다주택자에게 8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축소해 이들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대해 70%, 다주택자는 80%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가운데 실제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는 데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되면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한 번 더 줄어든다. 반대로 이 비율을 높이면 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져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까지 축소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면서 세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이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과세 대상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주택 수를 중심으로 나뉘었던 종부세 과세 체계가 ‘실거주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자들의 세 부담은 커지는 반면,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은 낮아지는 등 납세자별 체감 격차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효과는 고가 주택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공시가격 35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 들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높아질 경우 과세표준이 13억8000만원에서 18억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늘어난다. 종부세는 946만원에서 1438만원으로 약 52%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만약 정부가 검토 중인 대로 초고가 주택에 다주택자 수준의 세율까지 적용할 경우, 종부세 부담은 1872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공제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도 세 부담을 좌우하는 변수다. 같은 공시가격 35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더라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1억원으로 하면 전체 종부세는 1618만원, 10억원으로 낮추면 1745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공제액이 1억원 줄어들 때마다 보유세는 127만원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폭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거주자 보호를 강화할 경우 공시가격 30억 미만인 고가 1주택의 세 부담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억제하기에는 개편 강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독일 베를린의 성소수자 축제에서 발생한 차량 테러 사건을 두고 독일 내부에서는 최근 유럽의 보수화·극우화 흐름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의자가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관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극우 세력이 반이민 여론을 확대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일에서 게이 무슬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경찰관 알리 다르위치(34)는 27일(현지시간) AP통신 인터뷰에서 “일부 사람들이 느끼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없앨 수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르위치는 “성소수자로서 이미 괴롭힘과 혐오를 겪고 있는 우리가 이제 더 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무슬림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더 많은 인종차별에 노출되는 것인지를 스스로 묻게 되더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독일 사회가 더욱 분열될 것을 우려했다.
AP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베를린 중심부 브란덴부르크문 인근에서 열린 퀴어축제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CSD)에 참여한 군중들을 향해 차 한 대가 돌진하면서 여성 1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쳤다. 용의자로 지목된 압둘 발루트(21)는 26일 검거작전을 벌이던 경찰 특공대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발루트는 온라인에서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선전물을 공유했고 최근 시리아에서 IS에 가입하려다 실패했다고 독일 검찰은 밝혔다. 독일 당국은 이 사건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의 개방사회,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능력에 대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독일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공동체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날 브란덴부르크문에는 수백명이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한 시민은 “어제 있었던 일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었다”며 “우리의 정체성, 존재, 공동체,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싼 갈등은 최근 유럽 정치권에서 보수·극우 세력이 핵심 의제로 내세우는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사건 역시 반이민 정서와 성소수자 혐오를 동시에 자극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 독일 주요 성소수자 단체인 LSVD+ 관계자 안드레 레만은 AP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불과 몇년 만에 성소수자 혐오 범죄가 10배나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사회적 항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향후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연구원은 슈피겔 인터뷰에서 “과거 우파 극단주의의 공격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득표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도이체벨레는 AfD가 민족주의적이고 반이민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이민과 안보 문제 등에 대한 독일 사회의 논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자살이 반복되는 장소를 데이터로 선별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자살 발생 빈도가 높은 ‘위험 장소’에는 안전펜스, 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설이 보강되고, 지하철 승강장에만 있었던 스크린도어가 철도역에도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자살이 발생하는 장소는 건물(74.7%), 산·하천 등 교외지역(22.6%), 교량·철로(1.1%) 등 다양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도 있다. 최근 3년간 자살 발생 빈도가 높았던 교량 24개 중 5개에 전체 자살사망자의 41.3%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자살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를 데이터로 선별해 맞춤형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건물 옥상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지만 화재 시에는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 현재는 신축 건물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최근 3년간 옥상 투신이 발생한 939개 건물 중 위험도가 높은 건물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하철 승강장에만 설치되어 있었던 스크린도어가 이제 철도역에도 설치된다. 정부는 철도역사 527곳 중 239곳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나머지 스크린도어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실, 화장실 등 자살 발생 우려가 큰 공간을 중심으로 창문 열림 폭을 제한하고 난간을 높이는 등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자살 빈도가 높은 교량 24개 중 안전시설이 부족하거나 없는 15개에는 안전펜스와 CCTV가 설치된다.
산과 하천은 자살 빈도가 높았던 장소를 중심으로 CCTV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순찰을 확대한다.
기존엔 자살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과 도로·철도·건물·산·하천 등 각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 관련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등 관련 통계를 생산·분석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공유한다. 각 기관은 이 통계를 토대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별 예방효과까지 분석하는 범정부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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