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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승윤의 노동과 삶]AI 시대, 성장의 ‘보이지 않는’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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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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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대기업이 경제에 기여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세대가 이루어놓은 발전을 너무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다렸다는 듯 그는 신념 어리게 꽉 잡은 마이크를 통해 나에게 항의하듯 질문했다. ‘대기업의 외재적 비용 전가와 한국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재해석’에 대한 논문 발표를 막 마친 때였다. 악의는 없었지만,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한참 멀어진 그의 격앙된 목소리가 난감했다.
빠른 산업화를 경험한 세대의 특징일까. 아닌 듯하다. 몇해 전 다른 강연장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날아왔다. “삼성 이재용이나 구속시키다니, 정부는 대기업이나 때리고 청년들 일자리는 포기한 것인가요?” 정치 활동에 관심 있어 모인 청년들이었다. 나는 그날도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따지듯 날아온 그 문장 앞에서, 나는 적확한 말을 찾지 못했다.
두 질문의 배경을 이해하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내 생각을 온전히 전달할 지혜가 사실 부족했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반문해야 했다. 대기업이 한국을 먹여 살리고, 정부의 기업 지원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한다는 믿음. 그 단단한 믿음의 이면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성장이 정말로 ‘모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까.
한국의 고도성장은 흔히 ‘압축성장’이라 불린다. 그 말 속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부 노동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된 보호와, 그 바깥 집단에는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가 드러난다. 정부는 특정 대기업집단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수출의 핵심 기지로 활용했고, 대기업 정규직에게는 처음에는 기업복지라는 독자적 보상체계가, 이후에는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장체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안전망 바깥에 놓였다.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며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비용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게 떠넘긴 분업체계다. 하청, 파견,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며, 비정규직이라는 두꺼운 완충지대를 쌓아 올렸다. 성장의 과실은 안쪽으로 흘렀고, 비용은 바깥쪽에 떠넘겨졌다. 이중노동시장은 그렇게 형성되었다.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더 큰 과제를 앞두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전력을 다해 AI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AI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약 10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 불렀다. 기술 혁신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지원의 구조가, 과거 특정 기업집단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던 풍경과 많이 닮아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재벌을 수출의 핵심 기지로 키우는 동안 하청 구조의 저임금을 방치하고 복지를 유예했듯이, AI 산업 지원 역시 익숙한 구조를 반복한다. 물론 일부 예산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도 배정돼 있다. 그러나 2조원이 넘는 GPU 인프라가 소수의 대형 클라우드 기업을 거쳐 구축되고, AI 가치사슬 상층부를 대기업이 점유하는 상황에서, 투자의 과실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는 다른 문제다.
산업화 시대 대기업들이 하청과 파견을 통해 비용을 외부화했다면, 플랫폼 시대 기업들은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관리를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비용의 외부화를 실현한다. 수만명의 배달 라이더와 플랫폼 노동자를 심지어 ‘고객’이라 부르며 고용비용을 덜어내고 있다.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노동자들, 알고리즘 아래 일감을 기다리며 접속 중인 프리랜서들, AI 도입으로 일자리가 허물어지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울타리 바깥쪽에 서 있다. 비용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구조가 AI라는 새 언어를 입고 반복된다. 정부는 AI 대응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AI 산업 투자 속도에 비해 이들의 고용 안정과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세기 넘게, ‘대기업이 잘되면 모두가 잘된다’는 믿음이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다. 그러나 그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고착화됐고, 비정규직 비율은 줄지 않았다. 변화하는 일의 방식과 함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새로운 형태로 끊임없이 확장되어왔다. AI 시대에도 비용의 외부 전가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더 은밀하고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원내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했다.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원내를 운영했다는 호평이 많아 당내에 추대론까지 거론된다. 당선된다면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연임한 첫 사례가 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적한 현안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현직 원내대표의 연임 도전은 민주당에서 처음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가 현직 원내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전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맞춰 현직에서 사퇴하고 후보 등록을 하는 절차가 통상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다음달 6일 열린다.
한 원내대표는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승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병기 전임 원내대표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사퇴하면서 지난 1월 열린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검찰·사법개혁 입법과 2차 종합특검 출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응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과 중동 전쟁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 등을 자신의 성과로 꼽았다.
당내엔 한 원내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다. 경쟁자들이 출마를 포기해 한 원내대표가 단독 후보로 당선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한 원내대표는 순해 보이지만 국민의힘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결국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낸 치밀한 사람”이라며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아 이번 선거에선 경쟁자가 아무도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4선 서영교 의원은 전날 폴리뉴스 인터뷰를 통해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고, 3선 백혜련 의원은 출마를 고심 중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온건·합리 성향의 ‘조용한 리더십’이란 평가에 대해 “목소리를 세게 내지 않더라도 (주요 법안을) 전부 통과시켰다”며 “원내가 목소리를 내기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 맞는 리더십”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권리당원들에게 구애하는 강경 발언도 내놨다.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한다. 한 원내대표는 취재진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7석을 모두 독점할 것이냐’고 묻자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상임위원장을 나누고 경쟁하는 것인데 그 취지가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원칙이 지켜지는지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의 위법을 따지기 위한 특검 도입에 대해선 “특검법 준비는 이미 착수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앞선 공판과 같이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게 돼 있어, 1심 선고는 공개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난해 11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먼저 결심 절차가 진행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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