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경기 둔화 못 피한다…중, 성장률 목표치 4%대 35년 만에 최저 > 견적의뢰

조루치료제구입 경기 둔화 못 피한다…중, 성장률 목표치 4%대 35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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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3-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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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전인대서 ‘4.5~5%’ 제시…리창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타격”15차 5개년 계획 첫해…집적회로·항공우주 등 산업 육성 구상대만 관련 ‘분리주의 단호히 진압’ 의지…군 통제 강화도 과제로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35년 만에 가장 낮은 4.5~5%를 제시했다. 주요 국정 과제로 공직사회 반부패 개혁과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목표에 맞춘 강군 건설을 강조했으며, 대만 독립을 ‘단호히 진압’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둔화 국면에서 내부 결속에 방점을 둔 국정 기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라고 밝혔다. 톈안먼 항쟁 이후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1991년(4.5%) 이후 최저치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국제 질서마저 요동치는 상황이어서 경기 둔화를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 영향 심화, 지정학적 위험 상승, 세계 경제 동력 약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심각한 타격과 함께 국내 경제발전 전환 과정에서도 여전히 많은 오래된 문제들과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서 일부 기업 경영난, 부동산 시장 조정 등을 언급했다.
올해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 신규 고용 증가는 1200만명 이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2%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첫해라고 언급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러한 접근이 향후 5년간 ‘적당한 경제성장’을 이뤄 2035년에는 중국의 1인당 GDP를 2020년의 2배 수준인 3만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와 이어져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집적회로,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저고도(무인기 활용) 경제, 수소 등 미래에너지,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뇌·컴퓨터 상호작용, 6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가 보고한 올해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중앙정부 재정 지출액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4264억위안(약 91조원)으로 책정됐다. 리 총리는 2시간 넘게 이어진 업무 보고 중 ‘개혁’과 ‘혁신’ 두 단어를 75번 사용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공직사회의 고강도 반부패 사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군 건설과 당의 군 통제 강화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됐다. 리 총리는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맞는 2027년까지 정보전, 군사 기계화, 전략적 투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언급하며 향후 5년간 군 현대화와 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방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7.2%보다 0.2%포인트 낮아진 7%로 제시됐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엄포와 회유가 동시에 등장했다. 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단호히 진압하고 외부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성도일보는 대만 독립에 대응하는 표현이 ‘단호히 반대’에서 ‘단호히 진압’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전인대 개막식에는 대표 총 2878명 중 4%에 해당하는 113명이 불참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후 최대 불참률을 기록했다. 불참 규모를 통해 반부패 수사 규모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으나 일부는 질병 등의 사유로 불참했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사진) 차출론이 솔솔 나온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서도 이번에는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장 선거 상황을 잘 아는 한 민주당 인사는 4일 “김 전 총리가 고민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 출마를 요청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연일 김 전 총리 출마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를 검토하다 지난달 10일 불출마를 선언한 홍의락 전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김부겸 (전) 총리가 결심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 때”라고 남겼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2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총리가 등판한다고 본다”며 대구시장 당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도 지난달 14일 KBC 인터뷰에서 “당이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총리 공식 차출 요구 질문에 “당에선 그에 대한 논의를 했다거나 요청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 차출설이 거세지는 것은 이번 대구시장 선거가 이전보다 “해볼 만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2월23~25일 전국 성인 1002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 대구·경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8%, 부정 평가가 38%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28%로 동률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인사는 “대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져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를 위해서도 김 전 총리 출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여전히 매우 어려운 곳이지만 김 전 총리가 등판하면 구청장 선거 등 전체 선거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대구·경북 행정통합 성사 여부가 김 전 총리 결심의 변수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다만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만큼 통합 시 김 전 총리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과 통합특별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면 김 전 총리에 대한 출마 요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대구가 고향인 김 전 총리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총리는 62.3%를 얻어 37.7%를 획득한 김문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게 압승했다.
민주당은 이날 3선의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을 인천광역시장 단수 후보로 선정했다. 강원지사 후보로 결정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두 번째 단수 공천이다.
미국·이란 간 전쟁 여파로 중동 지역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출발한 전세기가 9일 한국에 도착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정부가 국민 귀국을 위해 투입한 첫 전세기다.
이번 전세기에는 한국인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총 206명을 탑승했다. 중증환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와 이들의 필수 동행 인원 등이 우선 탑승자로 선별됐다.
전세기는 에티하드항공이 운영했다. 전날 오후 5시25분쯤 UAE 아부다비에서 출발해 9일 오전 1시2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탑승객들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외교부가 사전에 안내한 약 140만원의 항공료를 내게 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초 탑승 신청자는 285명이었지만, 38명이 취소 의사를 밝혔고, 53명은 연락 없이 공항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사전 신청 없이 공항을 찾은 12명을 추가로 태워 출발했다.
정부는 외교부와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해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과 함께 탑승 수요 조사부터 출발까지 과정을 지원했다. 외교부는 “입국 수속 과정에서 현지 대피경보가 세 차례 발령됐지만 신속대응팀과 공관이 공항 안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신속한 공항 내 대피를 지원하는 등 출국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에는 UAE 두바이에 있던 한국인 372명이 에미리트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다. 외교부는 이번 전세기 탑승객을 포함해 중동 지역에서 발이 묶였던 한국인 1500여명이 UAE를 통해 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7개국에 내려진 특별여행주의보를 3단계 여행경보인 ‘철수 권고’로 상향했다.
이날 공항에서 가족들을 맞이한 시민들은 포옹하며 토닥이거나 꽃다발을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한 시민은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해 준 덕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감사하다”며 마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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