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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외환·노상원 수첩·김건희 국정개입 등 17개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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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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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드론 평양 침투·추가 계엄 모의 등조사 미진했거나 새로 드러난 혐의
특검 후보자 민주당·혁신당 추천이 대통령, 2명 중 1명 최종 임명수사단 250명에 최장 170일 활동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종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한다. 파견 검사 규모는 15명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는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가지 의혹을 담았다.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투 등으로 외환·군사 반란 등을 시도한 의혹이 포함됐다. 외환·군사 반란 관련 조사 기간은 12·3 불법계엄 전후에서 ‘2022년 3월9일부터 2024년 12월3일까지’로 늘었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대책회의,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등의 안가 회동 등 불법계엄 이후 추가 계엄을 모의한 혐의도 포함됐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이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기획·준비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가 명태균, 전성배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에 나서는 등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직권 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보는 5명, 특검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다. 당초 민주당 안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였으나, 검찰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검사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 기간(임명 후 20일 이내)을 제외한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씩 총 2회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파견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검과 특검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종합특검 예산을 154억3100만원가량으로 추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며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등 행정 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적용 시점 미루자고 주장정청래 대표 “개인의 유불리 따지는 것은 고답스러운 반대 논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9일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1인1표제를 재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일부 최고위원이 1인1표제 적용 시점을 차기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자 친정청래(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반대했다.
친이재명(친명)계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1인1표제 중앙위) 부결에 담긴 의미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것”이라며 “선거 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도입하되, 적용 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6월항쟁 당시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자, 대선에 유리해지기 위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맞받았다. 그는 “국민께서 직선제를 이뤄낸 것은 개인의 유불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당연한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당원과 국민께서 1인1표제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도 “이제 와서 다른 부차적인 이유로 보류하거나 문제 삼는 것은 당원들에게 얘기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인1표제와 관련해 이견을 표출한 당내 인사들을 두고 전날 “조금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이라고 밝힌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토론을 일각에서 해당 행위 운운하며 입틀막(입을 틀어막기)하는 건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이고, 당대표 뜻도 아닐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이자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이 비공개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박 수석대변인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최고위 이후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당무위원 79명 중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59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오는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정 대표는 당무위 끝에 “누가 더 이익이라는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찬반이 있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누구 개인의 이익이니 하지 말자는 것은 너무나 고답스러운 반대 논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이 수정될 여지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 최고위원의 사과 요청에는 “본인의 발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1인1표제는 지난해 12월 중앙위 표결에서 부결됐다. 최근 최고위가 친청계 우위 구도로 재편되면서 1인1표제 재추진에 힘이 실렸으나, 당내에선 정 대표 본인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이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선수가 규정을 손질하면 되겠나”라며 “최고위원들이 거의 다 참전한 셈이어서 중앙위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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