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스페인 집단 월경’ 모로코인 5만명 중 2만5000명 이상 자발적으로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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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8-05 16:22본문
변호사마케팅 북아프리카 스페인령 세우타에 집단 월경한 모로코인 약 5만명 가운데 2만500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돌아갔다.
AFP통신은 31일(현지시간) 스페인 내무부가 “31일 오후 1시 기준 세우타에서 모로코로 출발한 인원은 2만5000명”이라며 “현재 분당 150명의 속도로 귀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내무부는 로이터통신은 이들의 귀환이 자발적이라고 밝혔다.
전날 세우타에는 하루 사이 수만명의 모로코인이 국경을 넘어 몰려들면서 일대 대혼란이 빚어졌다. 세우타는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모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스페인 당국에 따르면 철조망을 넘거나 바다 수영 등을 통해 세우타로 넘어온 모로코인은 하루 사이 4만9000명에 달했다. 월경을 시도하다가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스페인 정부는 육군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고 해·공군 지원을 들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세우타 상황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심의하고 원안 그대로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이 행사해 온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는 삭제됐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청 폐지와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는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면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저도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텐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입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의와 관련해 장시간 노동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재계가 노동시간 규제 완화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반도체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특례가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없는데도 (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2시간제 특례 논의가) 너무 예송 논쟁처럼 되면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시행에 들어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재계가 요구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이 빠졌는데도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52시간 특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상징처럼 됐는데, 실제 보면 (현행 제도에서도) 특별연장근로가 1년까지 가능하다. 그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과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신청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돌발적인 업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장관의 발언은 기업들이 기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주 52시간제 특례를 요구해 논의가 과열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5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023~2024년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3개월간 380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나, 이 가운데 고강도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4명으로 전체의 1.1%에 그쳤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하자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52시간 예외)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 건강한 토론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정부에서 확정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하는 과정”이라며 “주무 장관으로서 노동계와도 충분히 소통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만나겠다고도 했다. 최근 양대 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을 ‘노동 개악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메가특구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이 담겼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부처 간 이견도 감지된다. 산업통상부는 “대부분 이견이 해소된 상황으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김 장관은 이날 노동계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검토 중인 기간제 기한 연장, 파견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메가특구와 관련해 기업들의 오래된 요구들이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토론하면 된다고 본다. 입장 차이를 없앨 수는 없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속력이 빠르다고 방향을 역주행하면 안 된다. 사회가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속력과 방향의) 균형감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묻는 질문엔 “대통령께서 위기 속 기회 요인을 만드는 게 기획자라고 하셨는데, 위기 속에 기회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31일(현지시간) 스페인 내무부가 “31일 오후 1시 기준 세우타에서 모로코로 출발한 인원은 2만5000명”이라며 “현재 분당 150명의 속도로 귀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내무부는 로이터통신은 이들의 귀환이 자발적이라고 밝혔다.
전날 세우타에는 하루 사이 수만명의 모로코인이 국경을 넘어 몰려들면서 일대 대혼란이 빚어졌다. 세우타는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모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스페인 당국에 따르면 철조망을 넘거나 바다 수영 등을 통해 세우타로 넘어온 모로코인은 하루 사이 4만9000명에 달했다. 월경을 시도하다가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스페인 정부는 육군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고 해·공군 지원을 들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세우타 상황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심의하고 원안 그대로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이 행사해 온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는 삭제됐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청 폐지와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는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면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저도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텐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입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의와 관련해 장시간 노동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재계가 노동시간 규제 완화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반도체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특례가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없는데도 (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2시간제 특례 논의가) 너무 예송 논쟁처럼 되면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시행에 들어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재계가 요구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이 빠졌는데도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52시간 특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상징처럼 됐는데, 실제 보면 (현행 제도에서도) 특별연장근로가 1년까지 가능하다. 그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과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신청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돌발적인 업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장관의 발언은 기업들이 기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주 52시간제 특례를 요구해 논의가 과열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5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023~2024년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3개월간 380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나, 이 가운데 고강도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4명으로 전체의 1.1%에 그쳤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하자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52시간 예외)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 건강한 토론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정부에서 확정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하는 과정”이라며 “주무 장관으로서 노동계와도 충분히 소통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만나겠다고도 했다. 최근 양대 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을 ‘노동 개악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메가특구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이 담겼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부처 간 이견도 감지된다. 산업통상부는 “대부분 이견이 해소된 상황으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김 장관은 이날 노동계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검토 중인 기간제 기한 연장, 파견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메가특구와 관련해 기업들의 오래된 요구들이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토론하면 된다고 본다. 입장 차이를 없앨 수는 없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속력이 빠르다고 방향을 역주행하면 안 된다. 사회가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속력과 방향의) 균형감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묻는 질문엔 “대통령께서 위기 속 기회 요인을 만드는 게 기획자라고 하셨는데, 위기 속에 기회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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