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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나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비율이 3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남성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한 번 이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4%였다.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 가운데 50.0%는 이별 전후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이나 통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률은 3년 전 조사(50.8%)와 비슷했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여성의 피해 경험률은 3년 사이 54.5%에서 59.6%로 증가한 반면 남성은 47.4%에서 40.0%로 낮아졌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도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29.1%로 남성(18.9%)보다 약 1.5배 높았다. 특히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는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과 통제, 스토킹 등 여러 유형의 폭력을 함께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문항에서 남성의 응답률은 8.0%였다.
이번 조사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감시와 통제, 기술을 활용한 스토킹 관련 문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상대가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스토킹 피해를 당한 여성은 26.8%, 남성은 16.3%였다. 위치 추적, SNS 감시 등 기술 매개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13.7%, 남성 9.9%로, 모두 여성의 피해율이 더 높았다.
[플랫]“교제폭력은 여성을 폭행·살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지 못해 나타난 결과”
피해를 경험한 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폭력 피해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8.5%였고 ‘주변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80.9%에 달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1·2순위 응답)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 같아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31.4%) 등이 꼽혔다.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전체 비율은 감소했다. 최근 1년간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비율은 5.9%로, 2022년(7.6%)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신체·성적·정서적 폭력은 줄었지만 경제적 폭력은 0.4%에서 0.6%로 소폭 증가했다.
연구진은 폭력 피해율 감소가 예방 정책과 사회적 인식 변화의 영향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피해 규모가 조사 결과보다 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밀관계 폭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고위험 피해자 보호 확대,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법 개정,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미국이 ‘구원투수’로 나선 것을 두고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안팎에서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미국이 일본과 함께 엔화 매수에 나서게 된 이면에는 “우정”(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현실이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전날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31일 공동으로 엔화 매수에 개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일의 외환시장 공조 개입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15년 만이다. 매수 개입으로 한정하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마지막 사례일 만큼 이례적이다. 일본 당국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총 13조7800억엔(약 125조원)을 투입해 엔화 방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은행(BOJ) 계좌 분석을 토대로 30일 하루에만 8조4500억엔이 투입됐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일일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입이 “일본에 대한 우정의 신호”라며 “일본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고 우리는 언제나 일본을 위해 그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동맹인 일본을 돕기 위해 미국이 나섰다는 취지다.
닛케이는 “일본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해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피하고 싶었던 미국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대부분 미 국채로 이뤄진 외환보유액을 처분해 엔화 방어에 나설 경우 미 국채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을 피할 수 없다. 이 금리 상승은 국채 이자 증가와 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11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해질 수 있다.
엔화 약세·달러 강세가 미국 무역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의 우려 중 하나다. 마이니치는 “미국의 미·일 동맹 중시도 하나의 이유지만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일본 기업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트럼프 관세’ 효과가 사실상 상쇄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미국이 FIMA 레포를 활용한 것에서도 이런 속내를 읽을 수 있다. FIMA 레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외국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달러화를 공급하는 제도다. 일본이 미 국채를 팔지 않고 판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WSJ는 “일본의 통화 약세는 도쿄뿐 아니라 워싱턴에도 문제였다”면서 미국의 이례적인 외환 시장 개입이 일본의 대미투자를 지원하는 등 미국 경제 부양에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기초 여건이 그대로인 이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여전한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WSJ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나 정부의 재정정책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외환시장 개입은 몇 주 정도 효과를 내다 결국 힘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일명 ‘사나에노믹스’라 불리는 경기부양책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마이니치는 “엔화 약세의 근본 원인에는 다카이치 정권의 경기 부양 중심 경제 정책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일본에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울산시는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는 지난달 14일 열린 심의에서 ‘골촉 박힌 고래뼈’를 재질과 역사적 의의를 반영해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유물은 고래 꼬리뼈와 작살촉, 어깨뼈와 작살촉 등 총 2건 4점이다.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은 2009년 울산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부지 발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신석기시대 해양 어로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로, 국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워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에는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으로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강화된 보존·관리와 예산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국가유산청과 울산시는 다음 달 이후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유물과 연계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계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와 더불어 선사시대 포경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핵심 문화자산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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