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로 뽑는다 > 견적의뢰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로 뽑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1-18 09:35

본문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모두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고, 2027학년도부터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의대 신입생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정원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복지부가 해당 방안을 제시해 위원들 간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며 “향후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나 지역의대를 설립해도 그 정원은 현재 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의대 정원 규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성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가 5~10년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방안도 인력 양성 규모와 배출 시점을 고려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인력이 지역 및 필수 의료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를 존중해 결정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고, 다음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정원 변동률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인원 확보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교육 현장의 현실도 정원 산정 시 고려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추계위의 의사 수 부족 규모 전망치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세미나를 열고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추계위가 지난해 말 “이대로라면 2040년 5704∼1만1136명 부족하다”고 발표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위 발표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완벽한 사람이란 세상에 없어. 이를 전제로 깔고 사람을 만나야 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이 접어두길 바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허술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있기 마련이야.
작년에 중국 허난성엘 갔을 때 배운 글귀가 있다. 시골집마다 벽에 붙어 있던 액자. 유독 중국 인민들이 좋아하는 격언이란다.
‘난더후투’. 우리말로 읽자면 난득호도. 어딘가 좀 부족하고 어리석은 구석이 있을 때 호감이 가는 것이지 치밀하고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은 ‘호인’ 소리를 듣기 어렵다. 자기 자신 부족하고 어리석은 바보임을 아는 것, 귀한 깨달음이야.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 나오던 노래 송창식의 ‘왜 불러’. 약해지는 나의 마음, 바보 같은 마음, 생각나서 찾아 들었어. “안 들려 안 들려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가던 발걸음 멈춰선 안 되지. 애절하게 부르는 소리에 자꾸만 약해지는 나의 마음을~” 영화에선 교수가 알베르 카뮈의 책 <이방인>을 읽고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한다. 불문과에 다니는 영자는 미팅에서 만난 철학과 학생 병태가 못 미덥다. 그때나 지금이나 철학을 배워선 전망이 없고, 철학관 점쟁이나 수염쟁이 정법 스승이 돈은 더 잘 벌지. 그러나 세상엔 병태 같은 친구가 있어야 해. 카뮈의 <이방인>에 대해 알려줄 친구, 영자는 병태에게 숙제를 도와달라 부탁한다. 당신도 나도 병태 같은 친구가 있어야 숙제를 마칠 수 있지. 자꾸만 마음이 약해져 우리들 숙제를 도와줄 친구 병태.
새해 첫 달, 헐기 시작하니 벌써 보름 지나갔어. 정초 작심하고 계획했던 게 벌써 틀어질 시간이야. 허술하고 부족한 바보여서 당신을 사랑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지. 괜찮아, 다 괜찮아. 나는 당신이 바보 같아서 좋아. 아니 그냥 이러튼 저러튼 다 좋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