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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오찬 불참’ 국힘 송언석 “이 대통령, 한가한 쇼 할 때 아냐···단독 영수회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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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1-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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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리는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와 관련해 “지금이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제1 야당 대표 단식 농성 현장에 찾아와서 손을 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리는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악법을 통과시키고 장 대표가 투쟁 중인 상황에서는 오찬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전향적인 검토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수수 의혹을 두고 “의혹 해소 방법은 명확하다. 민주당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고, 이 대통령도 진실 규명을 가로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된다”며 “방탄 오찬이 아닌 특검 수용을 선택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7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여야 단독 영수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7가지 요구사항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규명 특검 수용,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민주당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 지시, 부동산 공급책 발표, 여·야·정 민생 연석회의 개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입법 추진 중단 등이다.
국가가 지난해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해 1조7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3조9948억원) 대비 55.1% 급감한 것이다.
2015년 HUG에서 처음으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래 연도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3년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 중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향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4년 3조9948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세 사기로 보증 사고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제도가 시작된 12년 만에, 첫 대위변제액이 발생한 후 10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4년 1만8553건에서 지난해 9124건으로 50.8% 줄었다. 대위변제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5건으로 감소한 이후 연도별 기준으로 두 번째다. 대위변제 액수·건수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보증사고 건수·액수가 줄어서다.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전세 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조2446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2024년 4조4896억원과 견줘 72.3% 급감했다. 전세금 보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2만941건에서 6677건으로 68.1% 감소했다.
이는 HUG가 2023년 5월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해 고위험군의 보증 만기 도래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이 대폭 오른 것도 영향을 끼쳤다.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 이어 지난해 84.8%로 뛰었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HUG가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를 신청해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는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활성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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