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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식 시세조종·부정거래,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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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1-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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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 처벌 경감)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했다. 기습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심정지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장소를 착각해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가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충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 21분쯤 “A대학교 B센터 내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40대 여성이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 소방당국은 내수119안전센터에 청원구 내수읍 A대학교로 구급출동 지령을 내렸다. 구급대원은 신고 8분만에 A대학교에 도착했지만 B센터 수영장을 찾지 못했고, 학교 관계자로부터 ‘B센터는 상당구 용정동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인 출동 사실을 인지한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9시 34분 영운119안전센터에 재차 상당구 용정동의 B센터로 출동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구급대는 최초 신고 후 21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40대 여성 C씨는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수영장 물 안에서 강습을 받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함께 있던 시민들이 C씨를 물 밖으로 구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이 장소를 헷갈린 이유는 ‘명칭’ 때문이었다.
사고가 난 B센터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A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며 ‘A대학 B센터’로 불렸다. 위탁 운영 종료 후 학교 명칭이 빠졌음에도, 신고 과정에서 옛 명칭이 언급되며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소방 관계자는 “통상 신고자의 휴대전화 등 기지국 위치가 함께 확인되지만 당시 근무자는 심정지라는 급박한 상황 때문에 A대학으로 오인해 출동 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오인 출동 지령을 내린 근무자는 상황 접수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감찰 조사를 통해 신고 접수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C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구급대 도착 지연이 사망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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