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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청와대는 14일 한·일 정상이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한국인 유해의 DNA 감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배경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 문제를 맨 먼저 언급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유족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회담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가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이 문제는 실무적 부서간 협력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일 성과에 대해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의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이후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성사된 것”이라며 “주요 20개국(G20) 계기 회동을 포함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세 번째 만남”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을 직접 숙소 앞에서 맞이한 데 대해 “특별한 배려를 베푸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일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측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환담행사에 K-팝 드럼 합주를 준비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의 파격적이고 특별한 환대”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담 이후 약 22분간 정상 간 환담행사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양 정상 간 유대를 깊이 하고자 하는 일본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단독, 확대 회담에 이은 정상 간 별도 환담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나라현에 위치한 고찰 호류지를 함께 방문한 친교행사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금강벽화 원본을 이 대통령에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는 우리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비화폰 통화목록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이 대통령경호법 위반이라고 16일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비화폰과 통화목록은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군사기밀보호법은 압수수색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했다”며 “이는 피고인과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차장으로부터 증거인멸 취지를 보고받았는데도 삭제 조치를 재차 지시했다”며 “이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버스파업으로 버스 안다녀요. 00역 가시려면 타세요”
서울시내버스 파업 첫날인 13일 오전 8시. A구청이 운영하는 무료셔틀버스의 ‘안내원’으로 탑승한 구청 공무원은 정류장에 서있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탑승을 안내하느라 분주했다.
정류장에 있던 이들은 파업 사실을 모르는 눈치였다. 한 시민은 “아~ 버스가 안다녀요?” 하고 되묻더니 셔틀버스가 어디어디 정차하는지 물었다. 뒤에서 바라보던 또다른 시민은 목적지와 셔틀 노선이 안맞는지 이내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25개 서울시 자치구들은 시민 수송을 위해 총 670대의 무료셔틀버스를 투입했다. A구청도 관내 임시노선을 여럿 만들어 노선당 2~3대씩 전세버스를 빌려 셔틀로 운행했다. 버스 앞에는 임시노선도와 무료셔틀버스 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었다. 임시노선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주택가를 순환운행하는 방식으로 짜여졌다.
막상 셔틀에 오른 시민들도 셔틀운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시민이 “몇 분 간격으로 차가 다니냐”며 구청 공무원에게 물었다. “출·퇴근 시간대엔 20~30분, 그 외 시간대엔 1시간 간격”이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그는 “그럼 낮엔 못타겠네”라고 말했다.
구청에선 기존 버스정류장 외에도 임시노선별 필요에 따라 곳곳에 임시정류장을 운영했다. 홍보가 덜된 탓인지 임시정류장에서 셔틀을 타는 시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셔틀 승객은 9~10명 정도로, 빈자리가 더 많았다.
셔틀에 오른 50대 A씨는 “버스가 안다니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운좋게 셔틀을 탔다”며 “배차 간격이 길다니 셔틀을 놓쳤다면 추운데 한참 기다렸을 뻔했다”고 말했다. 무료셔틀은 버스처럼 도착시간이 따로 안내되지 않는다. 노선 수도 훨씬 적고, 노선을 왕복하는 버스와 달리 한 방향으로 순환 운행만 하기 때문에 모두가 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셔틀이 정차하지 않는 반대편 정류장에도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더러 눈에 띄었다. 셔틀버스 기사는 “파업을 모르거나, 경기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선이 경기도와 서울시에 걸쳐있는 경기버스나 광역버스 등은 이날 정상운행했다. 서울시도 “지하철이나 경기버스 등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셔틀버스에선 정류장 안내방송도 나오지 않았다. 하차벨도 당연히 없다. 탑승객 스스로 정류장을 확인한 뒤 내려야했다. 셔틀로 급하게 투입된 탓인지 전세버스 기사는 임시노선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다음은 임시정류장에 세우시면 됩니다” 구청 공무원이 옆에 앉아 임시노선표를 보며 어디어디에 정차해야 하는지 기사에게 알려줬다.
정류장마다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탑승안내를 하고, 노선 관련 문답도 주고받다보니 탑승시간도 버스보다 오래 걸렸다. 버스라면 평소 7~8분 걸리는 거리가 셔틀로는 13분 가량 소요됐다. 40대 B씨는 “파업을 감안해 셔틀을 타려고 평소보다 30분 정도 일찍 집을 나섰는데, 없는 것보단 셔틀이 있는게 도움이 된다”며 “임시라해도 대략 몇분 사이에 셔틀이 오는지 안내가 된다면 이용하기가 더 수월할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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