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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건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이다. 법치에 의한 인간 존엄성 침해라고 비판받는 사형을 구형한 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억수 특검보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계엄 선포와 전후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으로 범죄 대응·신뢰 구현”전두환·노태우 계속 언급하며“더 엄정한 단죄 필요하다 실감”일부 가담자도 책임 원칙 적용
그러면서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사형이 집행되리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단죄’의 상징적 측면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검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시행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를 계속 언급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든 전씨는 1996년 내란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형이 확정됐다. 이후 8개월 만에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년여 만에 풀려났고 2021년 90세로 자연사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가 있음에도 이번에 피고인 윤석열 등 ‘공직 엘리트’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아 내란을 획책했다”며 “우리 국민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다시금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일부만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도 전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과 경찰 수뇌부들에 대해 가담 정도와 범행 경중에 따라 양형 의견은 다르게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계엄 선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부터 관여한 기획자이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경력 수천명을 배치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14일 나라현에 있는 호류지(법륭사)를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호류지는 백제의 문화와 기술의 영향을 받은 불교 사찰로, ‘백제 관음’으로 불리는 목조 관음보살입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분쯤 호류지 도착 직후 현장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했다. 영 정상은 짧은 환담을 한 이후 나란히 사찰 안으로 입장했다.
전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룬 이 대통령은 이날 호류지 방문과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질적 성장 중심으로의 경영방침 대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신 회장은 15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2026 상반기 롯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 회의)’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지표를 관리하며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VCM에는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실장, 계열사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신 회장은 최근 둔화된 그룹의 성장세와 사업 포트폴리오 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올해 경영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 회장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그룹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군별 전략 리밸런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사업별 선결 과제로 식품은 핵심 브랜드 가치 제고, 유통은 상권 맞춤별 점포 전략을 통한 고객 만족 극대화, 화학은 정부 정책에 맞춘 신속한 구조조정 및 스페셜티 중심의 포트폴리오 고도화 등이 제시됐다. 정보 보안 및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도 논의했다.
신 회장은 논의된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경영 방침으로 ‘수익성 기반 경영으로의 전환’ ‘신속하고 능동적인 의사결정’ ‘오만함에 대한 경계 및 업의 본질 집중’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질적 성장을 위해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기존 매출 중심의 외형 성장이 아닌 수익성 강화와 효율적 투자 중심의 ‘투하자본이익률(ROIC)’을 원칙으로 삼아 내실을 단단히 다질 것을 당부했다. 또 명확한 원칙과 기준 하에 투자를 집행하고 이미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지속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며 세부사항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룹 거버넌스 조정에 따른 신속하고 능동적인 의사결정도 당부했다. 롯데는 지난해 2026년 임원 인사에서 신속한 변화 관리와 실행 중심의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 HQ체제를 폐지하고 계열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최고경영자(CEO)들에게는 회사의 중장기 비전과 현안 해결을 동시에 고민하고,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과거 성공경험에 갇혀 우리는 다르다는 오만함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업의 본질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고객 니즈에 부합되도록 끊임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고객 중심의 작은 혁신들이 모여서 큰 혁신을 만들 수 있다”며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책임감을 갖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익숙함과의 결별 없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과거의 성공방식에서 벗어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 VCM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롯데그룹의 최고위 경영회의로 전사 전략과 중장기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신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및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 대표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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