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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서의 미군 비밀작전 실패를 보도한 프리랜서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프리랜서 기자인 매슈 콜이 지난 2월 버지니아주 연방검찰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환장 발부 사실이 공개된 것은 약 6개월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해 콜이 보도한 ‘미군 북한 침투 작전’ 기사와 관련해 취재원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이 약 2년간 나눈 연락 및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해 9월 콜과 NYT 소속 데이브 필립스 기자가 공동 보도했다. 두 사람은 전현직 미 정부 관계자와 군인 20여명을 인터뷰해 2019년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팀6의 ‘레드 스쿼드론’이 북한 침투 작전에 실패한 전모를 보도했다.
당시 특수부대는 북·미 고위급 핵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감청하기 위한 도청 장치를 북한 내에 설치하는 극비 임무를 수행했다. 대원들은 인적이 드문 북한 해안에 상륙했지만, 민간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3명에게 발각됐다. 특수부대는 비무장 상태였던 주민들을 사살한 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북한 모두 공개적으로 이 작전을 인정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으며 작전 세부 내용 역시 기밀로 유지됐다. 그러나 해당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작전을 의회 내 정보 활동 감독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방위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과 함께 기사를 작성한 필립스 기자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콜의 변호를 맡은 데이비드 오닐 변호사는 “행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인 공격에 굴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콜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NYT도 반발했다. NYT 대변인 찰리 스태드랜더는 이번 소환장이 “정부의 언론인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모든 미국인이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어진 기밀 유출 수사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환장은 통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최근 미 법무부는 미·이란 전쟁 관련 행정부 내부 반대 의견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에어포스원 관련 기사를 쓴 NYT 기자들에게도 잇따라 소환장을 발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지만, 이란은 현재 미국과 어떤 회담도 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미국을 배제한 채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인 이란은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합의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 출구전략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아이디어 공개 모집까지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면서 “1단계로 내일까지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고, 2단계에 이란의 비핵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해협에 통항료를 청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참수 전에 그들(이란)에게 모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면서 “우리는 이미 대규모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건 평범한 수준의 대규모 공격이었다. 그들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란과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다시 이란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고강도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담당 선임분석가인 알리 바에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마주한 선택지가 승산 없는 전쟁이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협정뿐이라는 데 매우 좌절한 상태”라며 “그런 좌절감이 거친 언사와 표현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란은 미국과 아무런 협상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놓고 오만과만 직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는 사정을 잘 아는 이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양측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으로, 출항할 땐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는 방안으로 입장을 좁혔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 영향, 보안·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고 이는 양국이 반씩 나눌 것이라고 이들 당국자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항료 부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름만 바꾼 통항료인 셈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는 군 정보 분석관들에게 이란 전쟁 해법에 관한 아이디어 공개 모집까지 나섰다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 정보부 소속 장교는 지난달 29일 군 정보 분석관들에게 “이란을 압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이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방법을 찾는다”는 e메일을 광범위하게 발송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폭격을 예고한 시점이었다. 군 관계자들은 e메일을 통한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의견 수렴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이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헤 콜랑’(곡괭이산) 폭격을 검토했지만, 워낙 깊숙이 매설돼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하더라도 미사일과 폭탄만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엄청난 위험이 수반되는 지상군 투입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선택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꽃놀이’ 같은 공습을 통해 상징적인 승리장면을 연출한 후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조차도 전쟁의 출구전략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의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선급금 242억원을 받았지만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차 대표가 사업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맺어둔 계약이 종료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노머스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수금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는 뭔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세 번째 만이다. 앞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계좌 추적과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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